“전국 3400여개 주거단지 ‘인화성 외벽’ 문제” 

인화성 외벽을 부착한 멜번의 한 아파트 단지

싸구려 건자재인 인화성 외벽 부착, 심한 균열(cracks), 누수 문제, 날림 공사 등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이 무려 6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호주건설노조(CFMEU)가 추산했다.  

CFMEU 의뢰로 이퀴티 이코노믹스(Equity Economics)가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누수 문제, 화재법규 위반, 구조적 결함, 인화성 외벽(combustible cladding) 등 건설 관련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62억 달러로 추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키티 이코노믹스는 ‘흔들리는 기초: 전국 건설 위기(Shaky Foundations: The National Construction Crisis)’란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호주 전역에서 3400여개 아파트단지가 법규를 위반한 인화성 외벽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FMEU의 데이비 누난(Dave Noonan)의 건설 및 일반 부문 전국위원장은 “필요한 보수 경비가 무려 62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제 문제가 확인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아파트 소유주들이 하자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62억 달러에는 보험료, 법률비. 대체 숙박비 등이 포함됐다.  

아파트 가구 당 최대 16만5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수리비를 마련 못해 파산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누난 위원장은 “이 문제는 건설업계의 규제완화(deregulation)와 주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초래한 결과”라면서 “건설업계는 감독없는 자체 승인(self-approve)을 요구했고 주정부는 사실상 감독 기능을 포기했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8월초 건축 및 건설 전문가인 데이비드 챈들러(David Chandler)를 빌딩 커미셔너(NSW Building Commissioner)로 임명했고 연말 경 강화된 건축법을 도입할 예정인데 문제가 터졌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파트 등 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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