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혜택이 유적보호보다 중요” 근거 기각 논란 

NSW 북서부 거네다(Gunnedah) 인근의 중국 기업 셴화 워터마크 석탄광(Shenhua Watermark Coal Mine) 개발과 관련, 지역 원주민들이 유적지 보호 신청을 거부한 수잔 리(Sussan Ley) 연방 환경장관을 제소했다. 

리 장관은 현지의 고메로이 원주민 거주자들(Gomeroi Traditional Custodians)의 유적지보다 광산의 일자리 창출이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지난달 원주민 문화유적지 보호(cultural preservation) 신청을 거부했다. 그는 광산 개발로 원주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및 사회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셴화 석탄광은 약 12억 달러 규모인데 2015년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리 장관실 대변인은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코멘트는 부적절하다”며 대담을 거부했다. 

 신청이 거부되자 고메로이 부족을 대표해 현지 원주민 돌리 탈보트(Dolly Talbott)가 리 장관을 제소했다. 이 소송은 NSW 환경보호자국(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EDO)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 EDO의 브렌단 도비(Brendan Dobbie) 대표 변호사는 “이 소송은 문화 유산보호의 선언을 거부하는 환경 장관의 재량권(Minister's discretion to refuse) 한계에 대한 법적 도전이다. 장관의 거부 결정은 국립 원주민 유적보호법(National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eritage Protection Act) 상 불법(unlawful)이라고 판단한다. 이 소송은 유사한 사례에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승소한다면 전국적으로 원주민 관련 다른 사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메로이의 원주민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스티브 탈보트 (Steve Talbott)는 “이 지역에서는 돌도끼 등 원주민 석기 유적(Aboriginal stone artefacts)이 발견되고 있고 주요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이 부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조상들과 후손들에대한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원주민의 유적 파괴를 능가한다는 근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호주에서는 농부, 환경주의단체, 원주민 그룹 등이 광산 개발과 관련해 지하수 오염, 자연 생태계 및 원주민 유적 파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이다.  

부총리를 역임한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연방 의원은 광산 개발 지역이 그의 뉴잉글랜드 연방 지역구(New England electorate)에 포함되는데 과거 연방 정부의 승인을 비난한 바 있다. NSW 주정부는 농지 보호 명목으로 지난 2017년 광산개발권의 절반을 2억6200만 달러로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