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피플 ‘원천봉쇄 법안’ 인권 위반” 비난

크리스티나 키닐리 야당 이민담당 의원이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국경보호정책은 ‘완벽한 실패작’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키닐리 상원의원은 2014년 이후 항공기를 통해 무려 8만 명의 난민이 유입했다며 “난민들에겐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이들의 90% 이상이 ‘진정한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주 브리징(임시) 비자 발급수가 최초로 20만 건을 넘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튼 내무장관의 그릇된 관리로 호주 망명 이주 제도가 범죄 조직 및 인력회사 노동 착취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킴 카(Kim Carr) 상원의원은 연립 정부(Coalition)의 ‘보트피플 호주정착 금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 의원은 2013년 7월 이후 역외(offshore) 감호소에 강제 수용된 난민 3,127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법안은 ‘부적절하고 독단적이며 차별적’(unnecessary, arbitrary, discriminatory)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연립당이 인권은 염두에 두지 않고 강경 난민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술수(political exercise)’이자 ‘개호각(dog-whistle, 조련용)’ 법안일 뿐이라고 공격했다.

변호사회(Law Council)의 조지나 코스텔로 위원은 “추후 발생 가능한 보트피플을 차단하기 위해 병들고 취약한 난민들을 볼모로 이용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내부부 산하 국경보호대의 크레이그 후리니 국경작전부(Operation Sovereign Borders) 소장은 “내무부 장관에게 개인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국제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난민 비자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난민 밀수업자(people smuggler)들에 대한 확실한 압박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이후 해상보트를 타고 호주로 유입해 온 난민은 3,127명이며 나우루 또는 파푸아뉴기니로 강제 이송됐다. 이 중 298명과 371명은 아직도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수용소에 감금돼있고 호주 본토로 1,084명, 미국 619명, 캄보디아 7명, 그 외 국가로 7명이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