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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가처분 신청’으로 추방 위기는 면했지만..출국 비행기 내린 ‘타밀 가족’ 운명 오늘 결정
전소현 기자 | 승인 2019.09.02 13:21

더튼 장관 ”진정한 난민 아냐” 거듭 강조 

강제추방 위기 직전 막판 가처분 신청으로 추방을 면하고 다시 호주로 돌아온 타밀 가족이 내무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강제 출국으로 항공기 이륙 진전 막판 가처분 신청(injunction)으로 추방을 면한채 크리스마스섬 수용소로 돌아 온 스리랑카 부부와 호주 태생의 딸들(이하 타밀 가족)에 대한 호주 정부의 최종 판결이 2일(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밀 가족’이 강제추방 직전 극적 복귀로 롤러코스트를 탔다. 

[타밀 가족은 누구?]
프리야(Priya)와 나데스(Nades))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보트(밀입국선)로 호주에 입국한 이후 결혼해  퀸즐랜드 빌로엘라에 3년간 거주해 왔다. 호주에서 출생한 두 딸은 현재 2세와 4세다.

[왜 추방됐나?]
이 부부의 비자는 2018년 1월과 2월에 각각 만료되었지만 이민부는 "몇 년에 걸쳐 검토했지만 비자 연장 허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항소도 실패했다.  

내무부는 “비자 신청 시 이들 가족은 진실하지 않았다. 나데스는 2001년 부터 반군세력인 ‘타밀 타이거즈(LTTE)’를 위해 정부군에 저항해 스리랑카 군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나데스는 2018년 6월, 2004년-2010년 사이 스리랑카, 쿠웨이트, 카타르를 자주 여행한 사실이 여행기록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배를 타고 호주에 온 것은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 난민이라는 점이 더 유력하다. 진정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거절 근거를 밝혔다. 

비자 연장 거절 후 나데스 가족은 살던 집에서 쫒겨나 멜번 난민 수용소에 거주해왔고 결국 지난 달 26일 스리랑카행 비행기에 탑승해 추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추방 소식이 SNS를 타고 전파되자 가족의 호주 체류를 지지해온 빌로엘라 커뮤티니와 인권단체가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26일 밤 11시 이륙 예정인 비행기에 탑승 후  이민부가 전화로 호주 출국 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 비행기는 27일(금)  새벽 3시 다윈에 착륙해  급기야 타밀 가족은 크리스마스섬으로 이송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 이민 변호사는“스리랑카 가족의 호주 망명신청은 의심스러운 나데스의 여행기록과 난민 운동(refugee activism)이 빌로엘라 가족 추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퀸스랜드 유력 일간지 쿠리어 메일과 대담에서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은 "타밀 가족은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난민이 아니다”라는 이민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고참 이민 변호사 사이먼 진은 "타밀 가족에게 유리하도록 정부가 개입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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