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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법개정 후 낙태 39% 급증?”ABC 팩트체크 ‘틀린 주장’ 밝혀내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9.05 16:30

ACL 등 반대 로비단체 ‘버젓이 인용’ 

NSW 의사당에서 벌어진 낙태법 개정 찬반 시위

NSW 의회가 상원에서 낙태법 개정안(Reproductive Health Care Reform Bill)으로 소란스럽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번 달 상원 표결이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자유당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원들은 여론 몰이와 더불어 ‘막판 뒤집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무소속) 외 여러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상정돼 하원을 통과한 낙태법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생식보건복지개정안(NSW Reproductive Health Care Reform Bill)’이다. 발의 목적은 NSW에서 낙태를 범죄처벌법(the Crimes Act)으로 다루지 않도록, 즉 낙태를 형사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decriminalisation of abortion)하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2주 이상은 의사 2명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빅토리아주는 이미 2008년 10월, 호주에서 가장 보수적인 퀸즐랜드주도 2018년 12월 거의 유사한 법을 제정했다. 

이번 달 상원 표결이 예정되는데 의회는 물론 사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애들레이드대 법대의 조아나 하우 박사(부교수)와 수잔 르 미르 교수는 최근 시드니모닝헤럴드지에 “2008년 빅토리아주에서 낙태가 비범죄화된 후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가 39% 급증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출산장려기관인 리얼 초이스 오스트레일리아(Real Choices Australia)와 강력한 보수성향 로비단체인 호주 크리스천 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ACL)의 대표들이 이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낙태법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 ABC방송은 팩트체크(Fact Check)를 통해 “39% 급증 통계는 틀린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빅토리아주는 2008년 10월 법 제정 이후 328건의 임신 20주 이상 낙태가 허용됐다. 법 제정 이후 이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5년동안 2008년 평균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법 제정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324건으로 2008년(328건)보다 1% 낮았다.  

호주통계학회(Statistical Society of Australia)의 수산나 크램(Susanna Cramb) 통계학자는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낙태는 14% 하락했다. 모든 출생에서 임신 20주 이상 낙태는 법안 통과 이후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교수들이   2000-2008년과 2009-2016년 수치를 막연하게 비교한 방법은 문제가 있으며 39% 급증은 근거가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보건 및 인적서비스부는 “2008년 임신 20주 이상 낙태는 빅토리아 전체 출생의 0.45%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2014년 이후 2008년 법제정 이전 수준보다 낮아졌다. 2017년 비율은 0.41%로 2008년 이후 9%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영 ABC 팩트체크와 동일한 내용으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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