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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CBD ‘심야 록아웃법’ 완화 예고주총리, 킹스크로스 제외 해제 계획 시사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9.09 11:11

유흥업계 환영, 의료계.경찰 반대 입장  

시드니 시티 밤문화를 활성화하기위해 주정부가 록아웃법을 완화할 방침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유흥업계와 음악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시드니 시티 지역의 심야(새벽 1시반) 록아웃법(1:30am lockouts)을 유흥 중심지인 킹스크로스(Kings Cross)로 제한하고 다른 지역은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록아웃법은 주폭(alcohol-fuelled violence) 사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NSW에서 2014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티 유흥업소와 주류 판매 업소는 새벽 1시반 문을 닫고 새 손님을 받지 말아야 하며 술 주문을 새벽 3시에 종료해야 한다. 이 법이 도입되면서 주폭 사건은 줄었지만 음악인, 연주 산업 및 유흥업 종사들이 치명타를 받았고 시드니 심야 경제가 고사상태에 빠졌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원펀치 주폭 사망사건으로 숨진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 피살 사건이 법안 도입의 배경이 됐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시드니는 호주의 유일한 글로벌 시티다. 커뮤니티 치안은 항상 우선순위여야 하지만 시드니 밤문화(night-life)도 활발해져야 한다. 이제 그럴 시점이 됐다. 시드니의 야간산업 일자리도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개통을 앞둔 CBD 경전철 등 대중교통이 대폭 증강하면서 심야업소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점도 록아웃법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경찰, 종교계는 법규 완화에 반대 입장이다. 

시드니 시티 록아웃법 페지 시위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의 닥터 킴-셍 림은 “성공적인 예방 조치를 환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시티 지역 폭행 사고의 거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다링허스트(Darlinghurst) 소재 세인트 빈센트 병원의 데이비드 팩토 대변인도 “술을 24시간 판매하는 것이 시드니 밤문화를 활성화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갑작스런 주총리의 언급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법규 완화로 폭행 사건이 증가하면 의료진이 부작용을 감당해야 할텐데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NSW 경찰협회도 뉴캐슬에서 2008년 록아웃법 도입 이후 폭행 사건이 36% 격감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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