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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ICAC 신설안 상원 통과 불구 하원 표결 못할 듯35-32 가결, 연립 여당 “너무 광범위해 반대”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9.10 12:23

NSW ICAC, 빅토리아 IBAC 가동.. 전국 단위 부재

NSW 주정부의 공직자 부패 단속 기관인 ICAC(독립부패방지위원회) 로고

녹색당 상원의원이 개인 법안 발의(private members bill) 형태로 상정한 연방 단위의 공직자 부패단속 기관(federal anti-corruption commission) 신설안이 9일(월) 상원(the Senate)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자유-국민 연립이 다수를 점유하는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상원 표결에서는 녹색당 외 노동당, 중도 연대(Centre Alliance), 무소속의 재키 램비 의원(senator Jacqui Lambie)이 찬성에 합류해 35-32로 가결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녹색당이 상정한 반부패 기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빅토리아주의 IBAC 로고

NSW주의 ICAC(독립부패방지위원회)와 빅토리아주의 IBAC(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등 각 주/준주는 공직자 대상 부패단속 기관을 가동하고 있지만 호주 연방 정부에는 유사한 기구가 없어 오래 전부터 기구 신설이 요구돼 왔는데 노동당은 찬성인 반면 연립은 반대 입장이다. 

연립 정부는 전임 말콤 턴불 정부 시절 금융권 의회특검 출범에도 비슷한 명분으로 줄곧 반대하다 마지못해 특검을 가동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금융 및 기업 감독기관인 APRA와 ASIC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양 기관에 제 역할을 못한채 불법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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