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폭행 피해 일반인 10배”   

지난 4월초 출범한 장애인 학대 의회특검(Disability Royal Commission)이 16일(월)부터 브리즈번에서 첫 공개 청문회(First Public Sitting)를 시작됐다. 
공식 명칭은 장애인 폭행, 학대, 방치 및 착취에 대한 의회특검(the Royal Commission into Violence,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다.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그들이 각종 사회적 불의와 편견에 시달려온 점에 대한 조사와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를 희망해왔다.   
호주 장애인단체협회(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 Australia)는 충격적인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지적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폭력 경험 비율이 무려 10배나 높다, 폭행, 성폭행, 강절도 피해 확률은 일반인보다 3배 높다.   
장애인 여성은 일반 여성(8.2%)보다 훨씬 높은 20%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unwanted sex)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장애인의 취업률은 일반인 82%보다 훨씬 낮은 53%에 불과하다. 장애인 다수가 빈곤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된(socially isolated) 경우가 많고 인터넷 등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단절된 사례가 많다. 
  

연방 의회의 장애인 특검은 2014년 공영 ABC 방송의 포 코너즈(Four Corners)가 장애인 여성 줄스 앤더슨(Jules Anderson)이 큰 용기를 내서 그녀를 괴롭힌 가해자를 방송을  통해 고발한 것과 2015년 상원 청문회를 통해 장애인들 다수가 착취, 학대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 계기가 됐다.  
2017년 또 다른 포 코너즈 프로그램에서 폭력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실상이 방영되면서 의회특검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2019년 전국장애인보험 질적 및 안전망 위원회(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는 2개 주에서 NDIS 신청가능한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1500건 이상의 학대 사례를 보고해  충격을 던졌다.
 

다른 특검과 달리 장애인학대 특검은 수사권이 부여됐다.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이 특수 상황이란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기관의 아동성폭행 의회특검처럼 장애인 학대특검도 호주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며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전용 핫라인: 1800 517 199
* 정부 웹사이트: www.disability.royalcommission.gov.au

로날드 색스빌 판사(The Hon Ronald Sackville AO QC)가 특검 위원장으로 임명돼 6명의 위원들의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