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국가 이미지’ 부끄럽다

호주는 환경 분야에서 ‘친환경국가’ 또는 ‘청정국가’란 호평이 늘 함께한 나라였다. 그러나 ‘요즘’ 국제사회에서 호주에 대한 평가가 과거보다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적으로 실망감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즘’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미온적인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집권한 2013년 이후를 의미한다. 노동당 정부 시절에는 국내외의 따가운 시각을 의식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었다. 특히 호주의 이웃인 태평양 도서국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미국 시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유엔 기후행동 서밋(UN Climate Summit)'이 열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 Greta Thunberg)의 따가운 질책을 들어야 했다. 툰베리는 “당신들은 빈말로 내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다.(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또 다시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당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의 온도는 이미 산업혁명 이전보다 1.1도가량 상승한 데다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기후 서밋에서 수십개국 정부 대표들이 연설했다. 상당수는 과거보다 개선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한 예로 북구의 핀란드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제로(carbon-neutral)'를 2033년으로 2년 앞당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제신다 아던 총리)는 탄소 제로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했다. 또 태평양의 기후 완화를 위해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발표는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미달됐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환경부가 18일 공개한 ‘2020~2040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20년 배출 전망치(BAUㆍ추가 감축 조치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대비 37% 감축’이 목표다. 2016년 목표에서 조금도 개선이 없다. 주요국들은 2010년 배출량이 기준인데(호주는 2005년) 한국은 미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나마 목표치는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채 배출량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독한 미세먼지 공해도 이런 부진한 대책과 연관이 크다.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은 2030년까지 45%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2050년 100% 감축 목표가 권장된다. 호주는 어떤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 수준의 26-28%를 감축하겠다는 소극적인 종전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동안 호주의 탄소 배출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감축 목표 없이는 2030년 타겟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에서 가장 큰 지구온난화의 후유증은 장기 가뭄과 대보초의 백화 현상일 것이다. 산불이 나면 예년보다 매우 오래, 큰 규모로 진행되는 추세를 보인다. 장기 가뭄도 극심해지고 있고 홍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연 재난도 기후변화와 연관이 크다.  
이런 소극적 대처 탓에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한국은 세계 7위, 호주는 15위에 랭크돼 있다.  

연립 정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증댕와 더불어 다른 나라들(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이 함께 동참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저조한 경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펼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급증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유감스럽게도 스콧 모리슨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종전의 안일한 시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