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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평균 410일 대기해야6년 전보다 240일 연장.. 정체 극심
손민영 기자 | 승인 2019.10.08 12:39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권 신청자 수가 10만명 줄어들었으며 시민권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무려 410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 전년도 493일에 비해 다소 짧아졌지만 2012-2013년 167일과 비교하면 매우 긴 것이다.

이민부가 노동당의 줄리안 힐(Julian Hill) 연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기 중인 시민권 신청자 수는 인도 국적 3만명, 영국 국적 2만 7천명, 중국 국적 1만 7천 5백명을 포함하여 총 221,415명으로 집계됐다.

크리스티나 케닐리(Kristina Keneally) 야당 이민 시민권 담당 의원은 “이 수치는 연립 여당이 시민권 신청자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지난 4년동안 난민 비자와 같은 복잡한 비자 신청건수는 9% 줄었고 기술 이민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비자 신청 건수는 41% 증가했다. 시민권 신청, 가족 비자 등의 수속 지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 이민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모리슨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인구 저밀도 지역으로 숙련 기술자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이민 프로그램이 호주 노동 시장을 보완하고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인 경제 성장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란 터지(Alan Tudge) 인구, 도시, 기반 시설부 (Population, Cities and Urban Infrastructure) 장관은 “이민자 수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의 인구 정책에서 탈피하여 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왔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만(David Coleman) 이민부 장관은 “모리슨 정부가  작년 시민권 수속을 포함하여 수요가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감행했고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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