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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칼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 크게 줄어
하명호 (자유기고가) | 승인 2019.10.10 12:56

호주는 1983년  봅 호크 총리(노동당)의 무상 의료제도인 ‘메디케어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큰 덕을 보고 있다.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인 고령화와 이민 증가로 인한 인구 팽창으로 이 제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의 의료비 적자는 2004-05년 33억 달러에서 2014-15년 69억 달러로 급증했다. 호주 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보건비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이 국력”이라는 말조차 들린다.  
호주는 2011년 국민 1인당 보건비가 미화 $3,794에서 2017년 $4,543로 늘었다. 이웃인 뉴질랜드도 $4,546에서 $5,386로 크게 올랐다. 선진국연합체인 OECD 회원국의 평균도 2011년 미화 $3,355에서 2017년 $4,069로 급증했다. 

보건비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부른다. 1996년 집권한 존 하워드 총리는 메디케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을 적극 추진했다. 가입자들에게 30%을 지원하면서 개인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전문의를 바꾸지 않으며 보험자를 취급하는 전문의의 수가 메디케어환자 취급 때 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지불한다. 생명과는 관계없는 무릎수술, 백내장 수술 등 소위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치과 및 안경을 포함한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전체 호주인의 53,5%이며 병원입원 커버(Hospital Cover) 가입자는 44.2%이다. 
정부는 최하 55%의 가입자를 원한다. 독일 88%, 프랑스  84%에 비하면 아직도 미약한 숫자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6만 5천명이나 보험가입자가 줄었다. 이렇게 크게 준 것은 15년래 처음이다. 

보험은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하여 저축하면서 노인이 될 때 혜택을 보는 제도인데  젊은이들이 크게 빠져 나가고 대신 노인들의 가입은 급증세를 보여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5-29세 젊은층은 6.9%가 줄어든 반면 60-84세는 8.8% 증가했다. 65세를 기준으로 보면 65세 미만의 젊은층은 12만 5천명이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은 6만 3천명 증가했다. 
개인의료보험을 중단하는 이유는 젊은층은 사실상 병원에 갈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젊은이들의 가입비를 대폭 낮춰주거나 세금으로 공제하는 등 혜택을 주어야 한다.  

더욱이 전문의들에게 시술을 받으면 상당액의 갭 차지(Gap Charge, 차액 부담)를 요구하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 수술 후에도 개인보험에서 주는 액수 이외에 환자에게 $500 이상을 요구한다. 

다른 나라에서 개인의료 보험가입자들은 따로 돈을 내는 일이 없다. 보험회사도 점점 메디케어처럼 의사들의 수가를 내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마취비도 따로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주 스코트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개인의료보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가 30%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더 크다면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미국식으로 기업이 책임지고 의료보험을 해주는 미국식 스타일을 주장했다. 그러나 호주의료협회는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에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호주만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영국 남부 지역에 사는 70대 여성 실비아 마시는 얼마 전 집 뒤뜰 계단에서 넘어져 골반을 다쳤다. 남편 존 마시는 응급 전화번호인 999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급차가 부족해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구급차는 3시간 반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한다. 1948년 시작된 NHS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주치의(GP)를 지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들은 의약품 처방을 비롯한 모든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NHS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지난 50년간 의술의 발달(새로운 시술법, 치료법, 복잡한 검사, 현대 의약품 치료요법, 예방의학 등 모두 비싼 기술의 개발)과 함께 고령화 인구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가로 의료비용이 급증했다. 이러한 비용 증가를 벌충하기 위해 최근에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 일정액을 청구한다.

지상 낙원으로 불린 스웨덴도 '무료 의료는 이제 끝‘이다. 산부인과를 찾아서 100km를 가야하며 진단 후에도 수술은 1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인구 대비 병상도 유럽에서 가장 낮다. 이제 스웨덴 국민들도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개인의료보험자는 1-2년 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90세 넘어 호주 노인들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명호 (자유기고가)  milper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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