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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모든 대외 관계는 호주 국익을 중심으로”모리슨의 ‘미국 일변도’ 외교노선.. 최선일까?
고직순 편집인 | 승인 2019.10.10 12:59

지난 3일(목) 스콧 모리슨 총리가 시드니의 로위국제연구소(the Lowy Institute) 초청 연설을 통해 상당히 중요한 외교노선을 천명했다. 
‘우리의 이익안에서(In our interests)’란 연설 제목이 시사하듯 그는 “호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제 역학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집권 기간 중 호주의 국제 관계는 단호하게 호주의 국익(Australia’s national interests)에 따라 주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위연구소 강연장의 헤드테이블에 착석해 연설을 듣고 있는 존 하워드 전 총리를 응시하며 “우리가 우리의 국익과 국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결정할 것(we will decide our interests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we seek to pursue them)”이라고 말했다. 
2001년 존 하워드 총리의 유명 발언인 “우리가 이 나라에 오는 사람과 그들이 오는 상황을 결정할 것(But we will decide who comes to this country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come)”이란 총선 런칭 선언을 재인용(paraphrase)한 것이다.  
‘자유당의 국부’ 대우를 받는 존 하워드 전 총리 앞에서 모리슨 총리가 일종의 '호주판 마가(MAGA: Make Australia Great Again) 선언‘을 했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흉내를 보는 듯한 연설에서 모리슨 총리는 유엔에 대한 비난, 중국 견제 코멘트, 호주 국익과 대미 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엔 비난(“선출되지 않는 국제기관의 호주 정책 비판을 우려한다”)에서 한 술 더 떠 “호주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적 경제 및 전략적 세계 질서(new economic and strategic world order)를 만드는데 주요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엔 보이콧’ 의미를 호주 총리가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모리슨 총리는 이민장관 시절(토니 애봇 총리 내각), 유엔이 호주의 난민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자 강력하게 반발했던 장본인이었다. 지난 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는 “호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호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호주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비난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또 유엔 총회장이 어린 학생들의 기후변화 성토장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리슨 총리는 내년 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 아베 총리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공개하며 호주-미국-일본-인도 4개국 중심의 전략적 중국 견제 네트워크(Quad strategic bloc)를 강화할 의향을 비쳤다. 
호주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입장이라는 지적과 관련,  모리슨 총리는 “중국과의 호주의 파트너십은 쌍방에게 호혜적인(mutually beneficial) 것”이라며 “호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이유가 없다. 2차 방정식 상황이 아니다(not a binary equation)”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하는 국제적(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대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은 호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다(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our past, our present, and our future,)"라고 할 정도로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 연설에 한국과 관련해 “나는 또 교역,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 분야 등에서 한국과 관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다분히 의례적인 코멘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 총리 중 이례적으로 외교관계에 대한 발언을 자주하는 편이다. 그의 이같은 트럼프 대변인 같은 ‘대미 일변도 외교 정책’이 진정 호주 국익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될 지는 아직 판단이 이르다. 후유증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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