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3위: 거시경제ㆍ인프라 ‘우수’, 규제ㆍ노동시장 ‘낙제’ 

【2019 글로벌 경쟁력보고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호주의 순위를 작년보다 두 단계 떨어진 16위(79점, 141개국 중)로 평가했다. 호주는 2018년 14위(140개국)였다.
반면 한국은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13위(80점)로 상승했다.

WEF는 이번 주 2019 글로벌 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를 발표했다.

WEF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1위)과 상품 시장(5위)에서는 호주를 상위권으로 평가했지만 인프라스트럭쳐(29위)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29위), 노동시장(23위)에서는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 인프라스트럭쳐와 ICT 대응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지만, 조세나 무역장벽 등 규제와 노동시장은 하위 평가를 받았다. 

WEF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통계,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순위를 산출한다.

2019년 톱 10은 싱가폴(1위, 85점), 미국(2), 홍콩(3), 네덜란드(4), 스위스(5), 일본(6), 독일(7), 스웨덴(8), 영국(9), 덴마크(10) 순이었다. 

호주의 세부 항목별 평가(장단점)

* 제도(17위): 치안 18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2위, 견제와 균형 10위(규제 변경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효율성 부진), 공공 분야 평가 28위, 투명성 13위, 빈곤 19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39위. 
* 인프라(29위): 교통 인프라 38위, 유틸리티 인프라 17위
* ICT보급(29위): 광케이블 인터넷연결 36위
* 거시경제 안정성(1위)
* 보건 17위
* 기술 13위
* 상품시장(5위): 국내 경쟁 31위
* 노동시장(23위): 유연성 57위, 노사관계 협조 53위, 채용 및 해고 절차 111위, 급여결정 유연성 95위, 외국인 채용 용이함 138위, 내부 노동 이동성 94위.
* 금융제도 13위: 창업 자본 용이함 46위, 중소기업 대출 32위. 
* 시장 규모(25위): GDP 중 물품 & 서비스 수입 점유율 127위
* 비즈니스 역동성(16위): 청산 절차 49위, 창업 문화 23위

한국의 순위는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중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은 5위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중에서도 △미국(2위) △일본 △독일(7위) △영국(9위)에 이어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이 총 12개 세부평가 부문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으로 두 부문 모두 지난해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유지했다.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은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고, ICT 보급은 광케이블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등을 분석한 순위다. 한국은 전력 접근성, 해상운송 연결성 등을 평가하는 인프라(6위), 특허출원 등이 반영된 혁신역량(6위), 기대수명이 반영된 보건(8위) 등 분야에서도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생산 시장(59위), 노동시장(51위) 부문은 50위권 밖에 머물렀다. 생산 시장 부문에서는 조세나 보조금이 경쟁을 왜곡하고(61위), 독과점 수준이 과하며(93위), 무역 장벽이 높다(77위)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지난해(48위)보다도 순위가 더 떨어졌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노사 간 협력(130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102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WEF는 한국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과 혁신역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경쟁 촉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