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글리케어 “정부 잡액티브 네트워크 실패”, 제도 개혁 촉구
빈 일자리 40%, 학사학위 또는 5년 취업경력 요구 

‘잡액티브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분야 청소부 일자리도 평균 5:1의 경쟁률을 넘어야 한다

“호주에서 취약계층의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데 무려 5년이 걸린다.”

성공회 구호단체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Anglicare Australia)는 고용 연구 ‘일자리 현황(Jobs Availability Snapshot)’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잡액티브 네트워크(Jobactive Network)' 제도는 교육(자격증)과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장애인, 노인층, 중고교 중퇴자, 원주민, 난민 등  C등급 구직자들(Stream C jobseekers)을 의미한다.

이들은 청소부, 농장 노동자(farm workers), 사무 보조(clerical support), 식당 보조, 소매 영업 등 자격 요구 조건이 가장 낮은 5등급 일자리(Level 5 jobs)를 주로 찾는다. 
 
2019년 5월 조사에서 이들이 찾는 빈 일자리(job vacancies)의 10%만이 취업이 가능했다. 이 비율은 2006년 22%에서 크게 악화됐다. C 등급 구직자들조차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쳐야 한다. 고용 상태가 가장 안 좋은 타즈마니아는 무려 14:1, 남호주는 9;1로 경쟁률이 치솟는다. 결론적으로 호주에서 구하기 가장 어려운 일자리 중 일부는 아무런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직종이란 의미다.  

이른바 ‘입문 단계의 일자리(entry-level jobs)’조차 감소한 이유는 호주가 1차 산업에서 서비스 기반 경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014-19년 전국 일자리 광고 중 최고 기술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이 29.1%로 가장 크게 늘었다. 다른 기술 직종은 11.4% 증가했지만 단순 기술직종(Level 5)만 14% 하락했다. 

지난 20년 동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전체 고용 증가의 45.3%를 차지한 반면 낮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고용 증가에서 8.6% 점유에 그쳤다. 빈 일자리의 약 40%는 학사학위 또는 해당 분야 5년 취업 경력을 요구한다 

2019년 5월 호주 성인 116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용 서비스 피드백 조사 결과, 입문 등급 일자리 지원자들(Stream C 구직자들)은 장액티브 네트워크의 관리를 받는 구직자 중 16%를 차지했으며 일자리를 찾는데 평균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실업 수당 의존 기간 길다는 의미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케이지 챠머즈(Kasy Chambers) 대표는 “센터링크와 잡액티브 네트워크는 58만여명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일자리를 열심히 찾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로 일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취약 계층 구직자들은 수백건의 구직 인터뷰에 응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실업 수당은 단기 용도일 뿐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복지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호주 실업자 연대(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의 제레미 폭슨(Jeremy Poxon) 대변인은 “고용이 최선의 복지 형태(employment is the best form of welfare)라는 정부의 립서비스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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