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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세금 채무 4년간 70억 달러 껑충IGTO "지난해 ATO 불만 접수 13% ↑"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10.28 15:03
카렌 페인 국세청 감사국장 겸 세무옴부즈맨

호주인, 특히 중소 사업체의 미납 세금 채무(unpaid tax debt)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렌 페인(Karen Payne) 국세청 감사국장(Inspector-General of Taxation Office: 이하 IGTO) 겸 세무옴부즈맨(Taxation Ombudsman)은 “지난 4년 동안 미납부 세금 채무가 192억 달러에서 262억 달러로 무려 70억 달러나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페인 감사국장은 급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 의회에 제출한 IGTO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ATO)에 제기된 불만이 지난해 13% 증가했다. 국세청은 특히 소규모 사업체 대상으로 압류 통고(garnishee notices)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TO에 대한 5대 불만 이유는 국세청 관련 접수된 불만의 약 25%는 채무 징수 행위(debt collection action)와 관련됐다. 납세자에게 밀려있거나 지연된 납부, 세금 환급, 퇴직연금 펀드의 송금 관련이 14%를 차지했다. 그 뒤로 불만 접수 제기 및 심사 이슈((lodgement and processing issues)가 12%, 감사 및 재심 활동(audit and review activities) 7%, ATO와 소통 관련 7% 순이었다.

ATO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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