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6천여명 함께 거주.. 인권문제 우려

양로원(Aged Care) 실태를 조사한 의회특검이 중간 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노인 요양 제도가 슬프고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양로원의 약물 사용을 줄여야 하고 더 많은 노인들이 집에 머물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 중 장애인들이 노인 요양원에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 특검은 ‘방치(Neglect)’라는 제목이 붙은 3권짜리 중간 보고서를 통해 호주 노인 요양 제도의 구조, 자금 지원, 규제가 전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원 거주자들이 과도하게 처방된 약물로 인해 시설 안에서 계속 졸게 되거나 방문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는 상황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즈마니아대학의 주안티아 프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양로원 거주자 중 21% 이상이 향정신병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미만의 호주인 중 약 6천명이 노인 요양원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수는 과거 10년동안 변동이 없었다.

의회특검은 이들이 정확히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시설에 오게 되었는지 불명확하다면서도 장애인, 말기 환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기본권리인 거주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받는 ‘홈 케어 패키지 (Home Care package)’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자가 2019년 현재 12만명이며 현재 평균 대기 기간이 3년이라고 밝혔다.

요양원 의회특검은 여러 사고 발생 후 지난 해 9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요구로 발족해 활동해 왔으며 그 동안 여러 충격적인 학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

이 중에는 2018년 요양원에서 대변에 감염돼 욕창으로 사망한 뮤리엘 반즈 케이스를 포함 여러 건의 육체적, 성적 학대, 무시, 음식 문제 등의 증언들이 나왔다.   

연방 정부는 올해 1월 요양원 환자를 안정시키는데 사용되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들을 규제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7월  새로운 요양원 품질 기준을 강화 발표했다.

특검의 최종 보고서는 2020년 11월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