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장면

NSW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한 카메라가 시행되면 매년 약 240만명의 운전자가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신청하는 운전자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는 올해 초 석 달 동안 휴대전화 감지카메라를 M4등 주요 도로에 설치해 시범적으로 적발했다.

촬영된 850만명의 운전자 중 약 1.2%에 해당하는 10만명 정도가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탐지됐다.

12일 NSW 상원에 제출된 불법 휴대전화 사용 감지카메라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통계가 확인됐다.

2012-2018년 사이에 운전 중 불법 휴대전화 사용으로 생긴 충돌 사고는 158건이었으며 이 중 12명이 사망했고 2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운전자 휴대전화 적발 카메라

작년 NSW 경찰은 휴대전화 불법 사용에 대하여 37,500건의 벌금고지서를 운전자들에게 보냈는데 평균 약 3%의 운전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은 현재 $344(스쿨 존은  $457)이며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시범 운행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카메라에 의해 발각되는 불법 휴대폰 사용 건수가 연간 243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 중 3%에 해당하는 72,900건의 운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의 업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별도로 지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NSW 주정부는 불법 휴대전화 사용 적발 카메라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총 8천 8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첨단 카메라를 사용하여 불법 휴대 전화 사용을 적발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NSW 전역에서 실시되면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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