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학들은 앞으로 호주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대학에 접근하는 해외 세력을 더 면밀히 감시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호주 정치권에 대한 간섭 및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대학들이 참여한 태스크 포스는 14일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들이 해외 협동 연구 활동, 직원 채용을 할 때 외국 정부의 간섭, 온라인 보안 등의 문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호주 최대 정보기구인 안보정보국(ASIO)은 최근 ‘전례 없는 수준의 외국 스파이 활동 및 간섭’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댄 테한 연방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간첩 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다며 “현 정부는 호주 대학들과 협력하여 학생 및 연구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이 연구 협력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파트너의 배경을 조사하여 그들의 윤리성 및 해외 정부와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영역의 연구를 진행할 때 더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발표된 문서는 해외 단체들이 협력 연구를 하면서 미묘하게 영향을 끼쳐서 연구 영역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하거나 자금 조달 명목으로 지적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호주 단체들과 협력하는 중국 단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이나 인권 침해와 연결되어 있거나 국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최근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됐다. 

또한 중국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가해지는 협박 문제도 조명을 받아왔다.

가이드라인은 해외 세력이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대학에 침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서는 외국의 간섭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대학의 자율성의 가치 사이에 잠재적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학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