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터 앤드 고든’ 집단 소송 승소 이끌어
호주 4대은행 중 하나인 내셔날호주은행(NAB)이 신용카드와 개인융자 관련 사실상 가치가 없는 소비자 대출보험을 판매한 수만명 고객들에게 49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 대출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 CCI)은 질병, 부상, 실직을 당해 신용카드 또는 개인 융자의 최저 상환을 못할 때 도움을 주는 보험 상품이다.
법무법인 슬레이터 앤드 고든(Slater and Gordon)은 NAB의 자회사인 엠엘시(MLC Limited)가 CCI 보험을 노인 연금 수혜자, 임시직 근로자들, 실업자, 중환자들에게도 판매하는 등 비양심적 행위(unconscionable conduct)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을 클레임할 자격이 없거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를 문제삼았다. 또 MLC가 보험을 판매할 때 NAB 은행도 현혹성 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NAB는 수만명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4950만 달러를 배상하고 슬레이터 앤드 고든은 집단 소송을 취하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볍원은 성탄절 이전 개별 고객들에게 배상액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은행권 특검에서도 주요 은행들의 CCI 보험상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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