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 나라가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경기 하락이 멈추기만 기다린다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원인을 단순히 미국-중국의 무역 전쟁, 투자와 무역량의 감소 등으로 지목한 과거의 설명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다.

OECD는 “국가 간 경제 전쟁은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현상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기후변화는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OECD의 로렌스 분(Laurence Boone)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는 “각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통화 정책에만 의존할 경우, 세계 경제의 침체는 앞으로 수십년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경기 침체가 단순히 경기 순환 모델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각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OECD의 이같은 부정적인 전망은 최근 투자기관들이 내년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대조된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초부터 세계 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골드만 삭스도 최근의 무역 정책 변화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OECD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와 3%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을 2019년 2.4%에서 2.3%로 낮췄고 2020년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 무역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을 낮게 보았으며 각국이 보조금을 줄여 무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의 산불과 베니스의 홍수의 원인에 기후 변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분명하고 일관된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분 수석 연구원은 “탄소세 등과 같은 정책이 불명확한 채로 남게 되면 투자가 지연돼 성장과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