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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개인의료보험료 인상 3% 제한헌트 장관 “외래, 입원 환자 줄이면 비용 절감 가능”
손민영 기자 | 승인 2019.11.27 13:16
개인의료보험료가 매년 3%가량 오르고 있다

그렉 헌트 연방 보건부장관이 구조 개혁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개인의료 보험료 인상을 3%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자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헌트 장관은 비용 절감안으로 병원 입원 기간을 줄이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고비용의 이유 중 하나로 불필요한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들고 병원 치료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을 예고했다.

예를 들어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20일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5일 입원 치료 후 2달동안 자택 치료(1주 전문의 2회 방문)를 받으면 치료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제안됐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2020년 중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호주의 개인의료보험 가입률

이와 관련, 호주 개인보험사연합(Private Healthcare Australia)의 레이철 데이비드 CEO는 “인구 고령화와 고가 의료장비 구비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때문에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게 헌트 장관의 제안은 매우 큰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유 고브(YouGov)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호주인의 4분의 3은 “보건 장관이 권한을 동원해 보험료 인상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보험사들은 정부에 내년 보험료 3.5% 인상을 승인 요청했는데 이는 작년 3.25% 보다 높고 물가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인상률을 조정한 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헌트 장관은 3%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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