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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NSW 고법 최창환씨 ‘재판 연기’ 심리최씨 “공정한 재판 불가능” 주장.. 무기 연기 신청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11.28 15:57

지지자들 법원 앞 ‘정치범 석방 촉구’ 시위 계획
거의 2년 롱베이 교도소 수감, 가석방 거부돼

최창환씨 지지자들이 23일 시티 차이나타운에서 최씨 석방 촉구 시위를 했다

북한산 석탄 등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거의 2년가량 투옥 중인 시드니 동포 최창환(Chan Han Choi, 60) 씨에 대한 ‘무기한 재판 연기(a Permanent Stay)’ 심리가 11월 29일(금) NSW 고법(Supreme Court)에서 열린다.

최 씨의 석방운동을 전개 중인 공산주의자 단체인 트로츠키스트 플랫폼(Trotskyist Platform)은  “1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시드니 시티의 NSW 고법에서 중요한 무기한 재판 연기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라고 25일 한호일보에 전했다. 

무기한 재판 연기는 최 씨측 변호인인 저스트 디펜스 법무법인(Just Defence Lawyers,  제넷 파드(Jeannette Fahd) 대표 변호사)의 시마브 아완(Seemab Awan) 변호사가 신청했다. 

만약 재판장이 이 신청을 승인할 경우,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최 씨는 무죄 또는 혐의 없음 등으로 석방될 수 있다. 

최창환씨 석방 촉구 시위를 요구한 최 씨 지지자들의 유인물

최 씨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 배심원들이 북한과 최 씨에 때해 매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도록 했으며 롱베이 교도소(Long Bay Jail)에 장기 수감된 죄수로써 최 씨의 권리가 너무 제약을 받아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 씨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등의 8개 혐의로 기소돼  거의 2년 동안 롱베이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1년 반 이상 지난 10월 22일 재판에서 로너간 고법 판사(Supreme Court Judge Lonergan)는 가석방을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최 씨의 지지자들은 29일 오후 1시부터 시티의 필립-킹 스트리트 교차로(Corner of Phillip & King Streets)에 있는 NSW 고등 법원 앞에서 최창환 석방 촉구 시위를 할 계획이다.

거의 2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시드니 동포 최창환씨

이 항의 시위에는 사회정의 네트워크(Social Justice Network), 제임스 코널리 어소시에이션(James Connolly Association), 트로츠키스트 플랫폼, 청년 공산당원 - 서부 시드니(Young Communists - Western Sydney), 호주-북한친선협회(Australia-DPRK Friendship Society), 호주 공산당 - 서부 시드니 지부(Communist Party of Australia - Western Sydney Branch), 호주-북한 연대(Aust-DPRK Solidarity)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지지자들은 지난 23일(토) 시드니 시티 차이나타운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이들은 최씨를 ‘호주의 정치범(political prisoner in Australia)’이라고 주장하며 최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정치적 억압 중단, 사회주의 국가 지지자들에 대한 마녀 사냥을 규탄,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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