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이상 징역형 선고 비시민권자, 형기 후 추방 가능”

중국 정부가 송환을 요청했던 경제사범(economic crimes)을 호주 정부가 중국으로 추방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리우(Liu)라고 알려진 남성은 2001년 중국에서 360만 위안(약 75만 불)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그 돈을 시드니에 있는 한 은행으로 송금한 다음 호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우의 범죄 사실에도 호주 정부가 그를 중국으로 양도할수 없었던 이유는, 2017년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우려로 턴불 정부가 '호주-중국 범죄인 상호 인도조약 법안(Australia-China extradition treaty)'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우는 호주 비자 소지자로서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비자 갱신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리우가 중국으로 보내진 것은 호주-중국간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한것이 아니라 추방인 것이다. 
 
한국과 호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 통신사는“중국 공안부(China's 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호-중 양국 경찰간 협력을 통해 리우의 송환을 위해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과 수년 간 긴밀한 작업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또 중국 공안부 측이 밝힌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자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과 범죄인들에게 외국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중국 정부의 의지”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한편, 호주 내무부는 리우의 추방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는 형기가 끝난 뒤 호주에서 추방될 수 있다. 리우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