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개인의료보험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진료 항목에서는 NSW 환자 부담금이 다른 지역보다 4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가 720만 달러를 투자해 개설한 전문의 진료비 비교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지역별 환자 부담금 차이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NSW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보조금과 개인의료보험 보조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평균 $6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타즈마니아의 $30 부담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고관절 교체 수술의 경우 NSW의 개인 부담금은 $1800였는데 서호주는 $170로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개인 부담금은 NSW 안에서도 차이가 컸다.

유방암 수술은 시드니 북부 지역에서 평균 환자 부담금은 $1600였는데 남서 지역은 $330, 헌터/뉴잉글랜드 지역과 센트럴 코스트 지역의 개인 부담금은 $170에 불과했다.

이같은 격차 문제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의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9년 9월 기준으로 NSW에서 메디케어가 책정한 표준 비용보다 두 배 이상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 서비스는 227,752건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약 7%에 해당한다.

개인의료보험사연합인 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의  대벤 헤리스(Ben Harris) 대표는 “의사들이 각 보험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개별 의사별로 다르다. 일반보다 매우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의사는 극소수다. 환자 부담금이 특별히 높은 전문의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의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호주의료협회(AMA)의 토니 바톤 (Tony Barton) 대표는 “환자 부담금 차이 문제에 대해 의사들의 진료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각 보험사들의 보조금 차이가 큰 것도 문제”라면서 “의료비의 투명성 문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메디케어 보조금 문제와 개인 보험 보조금 액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공개된 웹사이트 메디컬 코스트 파인더(Medical Cost Finder)는 지역별로 전문의 진료비를 비교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개별 전문의에 대한 진료비 전체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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