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일터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와 보조금 증가로 인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NSW대학 연구팀이  보육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2011-17년 보육비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무려 48.7% 급증했다. 정부의 보육비 관련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정부는 4년 안에 보육비 지원비가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육비 세금 공제 주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제기됐지만 고소득층이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NSW대학은 현재와 같이 부모가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 공제를 받는 혜택 중 유리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공동 저자인 로잘린드 딕슨(Rosalind Dixon)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직장을 가진 부모에게 최대 6만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가계 소득이 55,000 달러인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면 현재보다 600달러의 이익이 생긴다.

딕슨 교수는 “세금 공제 옵션으로 대략 2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다른 가정들도 현재의 보조금 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약 6만5천여 가정이 보육비 부담으로 근로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근로 시간을 늘리게 되면 보육비 증가 뿐 아니라 소득 증가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보육에 전념하다 일터로 나가는 여성의 경우, 1주일에 3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100% 면세 구간을 넘어가게 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딕슨 교수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더 많은 여성들이 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약 39억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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