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쿼터도 축소.. 당분간 신청 감소 지속 예상

호주 시민권 신청자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에 접수된 시민권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2% 감소한 1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신청 수는 8,255건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호주이민법무사협회(Migration Council of Australia)의 칼라 워셔 회장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2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대기시간을 시민권 신청자 감소의 주요인으로 지적했다.

과거 2017년 연방 정부가 시민권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새 규정 도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수가 급증했다. 2016-17년과 2017-18년 2년간 약 44만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호주 가치관 평가’(values test) 및 대학 수준의 영어 실력 조건은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요 의제에서 밀려났다. 

시민권 신청 급증에 따라 이민부는 115명의 정규직을 추가 고용했고 지난해 10월 현재 계류 신청서를 14만7,000건까지 축소했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75%는 16개월, 90%는 21개월의 심사 처리 기간이 소요됐다. 

한편 지난해 영주권 비자 할당량이 연간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감소, 지방 분산 중심의 이민 제도 개편 등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따라 시민권 신청 둔화세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