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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정부, 이젠 ‘비자수속’까지 민영화..?‘외주화 계획’ 야당 반대로 상원서 제동 예상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01.30 15:16

내무부 “효율성 제고, 비용 감축 가능” 주장 

호주 비자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자 진행 절차를 민간 기업에게 외주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계획(visa outsourcing plan)이 상원에서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연간 9백만건에 이르는 비자 수속 제도가 민영화되면 효율성이 개선되고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낡은 비자 수속 체계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바꾸는 것이 비자 수속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비자 수속의 외주화 이후에도 정부는 시스템의 규정, 비자 승인 결정, 안보,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절대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새로운 외주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이미 8천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

그러나 상원에서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호주 비자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고 수속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속 외주화를 반대하고 있다.

앤드류 자일즈(Andrew Giles) 야당 이민 담당의원은 “비자 수속 민영화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비자 수속비 증가, 노동력 착취, 정보 보호법 위반 등 국가 안전 위협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동당은 이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상원의원에서 2석을 가진 중도연대(Centre Alliance)의 스털링 그리프(Stirling Griff) 의원도 “비자수속은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외주화의 근거로 내세우는 모든 내용은 정부가 적절한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비자 수속 체계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실패를 무시한 채 또 다시 엄청난 돈을 투자해 다른 기관에서 비자 수속을 진행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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