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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의뢰인의 권리
홍경일 (H & H Lawyers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2.13 11:58

살다 보면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및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Disclosure(공개 또는 고지)”의무 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750 초과 시)와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법률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isclosure는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Disclosure는 계약서(costs agreement) 또는 레터(letter)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나 또는 레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의 액수 또는 수임료 산출 방식

- 의뢰인에게 다음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수임료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완료된 업무에 관한 계산서 및 전체 금액에 관한 세부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예측된 법률 비용을 받을 권리
   ▶ 의뢰 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절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청구된 법률 비용에 관한 적정성 심사, 즉 법률 비용 심사(costs assessment)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법률 비용이 공정하거나 정확한지, 합리적인지에 관해 법률 비용 심사관(Costs Assessor)을 통해 질의하거나 비용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권리

- 법률 비용 미납시의 이자 산정 비율

- 소송 사건의 경우,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패소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와 배상해야 하는 액수 간의 차이

- 법률 비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 기간 안내

- 만약 법정 변호사(Barrister) 또는 다른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소요 비용

- ‘패소 시 수임료 없음(No win, no pay)’ 형태의 계약인 경우, 의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한 근거
만약 변호사가 법률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 경우라도 의뢰인은 비용 산출 기준(예컨대 시간당 $350 청구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산정했던 수임료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측했던 수임료에 비해 상당한 액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가 과도하게 법률 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법률 비용 심사를 통해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 심사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해당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관련 비용 청구가 적당한지 아닌지
- 해당 법률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비용의 공정성과 합리성
- 관련 법규 및 변호사 업무 규칙 준수 여부
- 올바른 disclosure가 있었는지
- 법률 실무자의 비용 또는 기술과 관련된 광고가 있었는지
- 법률 실무자가 기술, 업무 및 책임을 보여줬는지
- 의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 사안의 복잡성
- 업무의 질
- 해당 업무가 수행된 기간
- 기타 관련 상황

법률 비용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다음 금액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100
-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 또는
- 분쟁의 대상이 된 금액의 1%

법률 비용 심사는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법률 비용 청구서 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항목의 목록 및 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등과 대화를 통해, 보다 간단하고 추가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disclosure 또는 법률 비용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홍경일 (H & H Lawyers 대표변호사)  info@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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