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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혜자 30년래 최저 수준지난해 10만여명 줄어.. 근로인구의 14.3% →13.5%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02.13 14:02

“주요인은 수혜 기준 강화, 고용시장 양호” 

연도별 복지수혜자

노동연령대 호주인 중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 양육 수당, 장애인 지원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등 복지수당을 받는 수혜비율이 2018-19년 14.3%에서 13.5%로 줄었다.
이 비율은 30년래 최저 수준이다. 1996년에는 24%까지 상승했다.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수당 수혜자가 약 10만명이 줄었다.

호주국립대학(ANU) 사회 연구소(Centre for Social Research)의 벤 필립(Ben Phillips) 부교수는 “연립 정부 출범 후 수혜 자격 기준 강화(tighter eligibility rules)와 양호한 호주 경제 성장으로 고용시장이 호황을 보인 것이 수혜 비율 하락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앤 러스톤(Anne Ruston) 가족 및 사회서비스장관(Families and Social Services Minister)은 “고용 기회 확대가 효과를 나타냈다. 복지수당 수혜자에서 근로자가 될 때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필립스 부교수는 “경제 여건이 복지수혜자 숫자의 주요 동력이다. 여러 번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변화로 장애인 복지 수혜가 줄었다. 육아 및 장애인 수당 수혜 기준 강화로 실업수당 수혜자로 전환되면서 제도 악용 사례도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반면, 정부가 기준을 너무 강화해 빈곤율 및 재정 스트레스 비율이 급등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주별로는 서호주와 노던테리토리준주의 복지수당 수혜율이 상승했다. 서호주 수혜자는 지난해 6월까지 5년 동안  210,730명으로 약 8천명 늘었다. 서호주 노동인구 대비 수혜자 비율이 12.1%에서 12.5%로 늘었다. 노던테리토리(NT)준주도 19.1%에서 19.3%로 늘었다.  

2014년 이후 최대 하락은 NSW와 빅토리아였다. NSW는 16.9%에서 12.9%, 빅토리아는 16.0%에서 12.2%로 크게 개선됐다. ACT 준주가 7.7%로 전국 최저였고 타즈마니아는 20.6%로 전국 최고였다.
 
필립 로우 중앙은 총재는 8일 의회경제소위에서 “연간 고용성장률이 약 2-2.5%로 인구증가율 1.5%를 능가했다”고 밝혔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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