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인들 전자비자 입국 후 망명 신청 늘어

항공기를 통해 호주 입국 후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추방 대기자에 오른 난민 신청자 숫자가 사상 최대인 5만 명에 육박했다. 

난민 신청자 유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추방 과정이 더디게 진행돼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공시 자료 따르면 항공편으로 유입된 난민 신청자들 중 망명 심사에 탈락해 강제 퇴거에 놓인 인원이 지난 1월 기준 4만6,391명에 달했다. 게다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이 지난 한 달 새 1천여명 늘어 총 3만7,913명이다. 반면 인도주의 보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추방된 난민 신청자들은 지난달 2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강제 추방은 5명 미만, 19명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

크리스티나 키닐리 야당 이민 담당 의원은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불법 이민 알선업자들이 호주의 망명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난민 신청 권리는 존중하지만 90%가 ‘진정한 난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한 달간 항공편으로 호주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난민 신청자는 총 1,931명으로 국적별로는 인도인이 255명, 피지 83명, 필리핀 61명 순이었다. 여행사를 통해 전자(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한 말레이시아인은 546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309명이 난민 자격을 신청해 작년 12월 316명, 11월 386명 대비 감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중국인 입국 금지령으로 향후 몇 달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