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4년, “가치 알리려 대양주 방문”
“북한에 대한 무지 → 인식 오류 → 정책 실패 악순환”
2015년 북측 근로자 실질 임금 월 18만원
남측 15배, 베트남 5배 경제 효과
개성공단은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그해 2월 박근혜 정부가 전면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4년 동안 문이 닫혀 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2월 11일 공단 재개 여건과 환경 마련을 위한 남북 실무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4년을 맞아 이날 열린 '개성공단 재개 촉구대회' 개회사에서 "남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이 편한 날 개성공단에서 만나자"며 이같이 밝혔다.
26일 호주 강연 직전 한호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김 이사장은 제안 배경에 대해 “통일부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북측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우리 기업•우리 노동자들을 제재하고 압박한, 무지가 낳은 정책 실패"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중지 4년 동안 실직 상태에 있는 입주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전면 중단이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가치를 너무 모른다.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이를 알게하자. 그러면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것이다. 그런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한국 정부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 이사장은 2018년 미국을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가치를 이해시키며 협조를 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실상을 거의 모르는 미국내 의원들은 개성공단 폐쇄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재개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김 이사장은 “우리의 포인트는 재개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려면 개성공단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목적도 개성공단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자는 취지다.”
“북한에 대해 우리는 너무 모른다. 한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 유형은 적대적이고 대립적이며 우리 기준의 비교적, 경제적 관점에 치우치면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 정부 관계자들조차 무지에서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상황 판단을 잘못하며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를 초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일방 폐쇄 결정과 문 대통령 정부의 재개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북맹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의 연속’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개성공단은 평화(상호존중, 화해협력, 공존공영), 경제(세계최고의 경쟁력, 한반도 평화경제/미래경제의 창), 안보(군사적 긴장완화 장치, 안전장치), 통일(다름, 차이 소통, 통일사례 축적 등)의 4개 측면에서 막대한 효과를 준다. 개성공단의 핵심 가치는 ‘평화경제의 창’이라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우위는 고품질 생산성, 책임감을 가진 양질의 근로자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점이다. 지난 10년동안 임금인상률은 5%였고 이직률은 제로였다. 무관세, 생산-공급 기동성, 서울에서 불과 1시간이라는 물류 장점, 동일 언어와 문화, 민족적 정서의 일체감 등 비교우위는 많다.
“2014-15년 월평균 실질 임금이 $57-$168(특근 수당 포함)이었다. 경제적 이익은 1:30 효과, 즉 1억원을 이하 투입으로 30억원 이상의 생산 효과를 준다. 개성공단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근로자들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개성공단이 ‘퍼주기 본산’,‘ 남측 일자리를 빼앗는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등 지독한 오해를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이런 오해도 무지에서 비롯됐다. 퍼주기가 아니라 압도적(1:30) 퍼오기이며 남측에서 이미 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이나 한계기업, 중소/영세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했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2004-06년 6만3천원에서 2015년 18만원이 됐다. 약 5만5천여명이 근무했다. 이런 수준인데 무슨 군비자금 주장이 나오나? 2009년 국제곡물가 폭등시 쌀이나 현물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생산액 1억원 대비 경제효과는 외부거래효과 8천6백만원, 북측전달 현금 570만원이었다. 동일조건으로 남측에서 임가공을 하면 8천3백만원(15배)이 소요됐다.
이런 기업 효과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생존률이 한국에서는 27%, 유럽은 42%에 불과했지만 개성공단에서는 100%였다. 경쟁력이 베트남의 5배로 평가됐다. 이젠 이런 오해를 없애고 실상을 바로 알면서 분단경제를 넘어 평화경제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주제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강연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