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SS 골디 CEO "실업수당도 시급히 증액해야“  

호주 정부는 11일 26억 달러 의료 지원방안 발표에 이어 12일(목) 176억2천만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호주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2%에 해당하는 약 220억 달러를 비상 조치로 국내 경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의 대폭 증가로 2019-20년 예산 흑자 달성은 불가능해졌다”라고 총선 공약 이행의 실패를 공식 시인했다. 옆에 있던 모리슨 총리는 “예산 흑자를 포기하고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GFC) 당시인 지난 2008년 케빈 러드 노동당 정부의 보조금(cash-stimulus payments) 배분을 10여년동안 비웃었던 모리슨 총리 등 자유당 정부가 ‘현금 보조금’ 지급이란 비상수단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후유증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큰 비난을 각오하고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러드 전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상 수단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던 그를 10년 이상 조롱하며 공격했던 모리슨 총리를 ‘위선자’에 비유하며 창피함을 알라고 일갈했다.  

당시 재무장관이던 경제학자 출신의 웨인 스완(Wayne Swan) 노동당 연방 당의장은 11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12년동안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없다며 강력 비난했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 

자유당은 “지나치게 관대하며 예산 흑자를 파괴한 주범”이라고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배분을 맹비난해왔다. 반면 당시 러드 정부는 “이런 조기 부양책 덕분에 사실상 선진국 중 호주만이 불황진입에서 벗어났다”라고 반박했다. 

세계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러드 정부의 조속하고 단호한 비상 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비아이에스 옥스퍼드 경제학연구소(BIS Oxford Economics)의  사라 헌터 수석 경제학자는 “현금 보조금은 복지수당처럼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경기부양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지했다.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CEO는 복지수당 수혜자 대상의 현찰 보조금을 환영하면서 “1회성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 오래동안 오르지 못한 실업수당이 증액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