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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억불 ‘긴급 구제예산’ 의회 통과1, 2차 경기부양책 반대 없이 초당적 지지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03.24 13:18

노동당 “첫 지원금 4월 27일 앞당겨야”

23일 호주 의회에서 84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원 통과 후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상원으로 위촉했다

호주 의회가 23일(월) 84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예산안을 초당적인인 지지로 반대 없이 통과시키고 약 5개월 동안 장기 휴회에 들어갔다. 840억 달러는 1차 경기부양안 176억 달러에 2차 부양안 660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이 특별 예산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이 골자인데 복지수혜자들 현금 지원, 실직을 한 근로자들과 타격을 받은 사업자들,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통과로 정부는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오스터디(Austudy), 앱스터디(Abstudy) 등을 보조받는 학생들에게 $550을 즉각 지급할 수 있다. 앤 러스톤(Anne Ruston) 사회서비스장관은 “소득 증명(income test) 외 실제로 다른 요건은 거의 없는 셈”이라면서 최대 23만6천명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첫 직접 지원금이 4월 27일 이전 수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키닐리 야당 내무 담당 의원은 “정부의 지원안에 긴급성(urgency)이 부족하다. 복지수당 수혜자들을 포함한 수혜 가정에 지원금이 너무 늦게 지급될 것을 걱정한다. 중소 사업자들을 위한 현금 흐름 보조(cashflow assistance)도 너무 늦을 것이다. 1인 사업자(sole traders)와 자영업자들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러스 사태로 23일 의회에 출석한 의원들도 최소한이었다. 하원 만장일치 통과 후 상원에서 부분 수정 후 통과됐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오늘(23일) 밤 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책은 전후 최대 규모의 구제안이다. 이를 통해 비상 시국에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년 5월 확정하는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안 편성조차 올해는 생략됐다. 8월 11일 이전까지 모든 의회 일정이 취소됐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예산장관(finance minister)은 의회 승인 없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 400억 달러를 앞서 승인받았다. 현행 회계연도 예비비는 12억 달러였다.

노동당과 녹색당의 압력으로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장관(social services minister)이 복지 수혜 자격, 거주 요건 등 구제 지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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