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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임차인・임대인 모두 정부 지원 필요”대량 실직 → 임대비 지불 불능 → 시장 붕괴 경고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03.25 13:00

“세입자 재정 지원하면 ‘시장 선순환’ 가능”

부동산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세입자와 임대인들을 위한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실직한 세입자들 상당수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임대료에 의존하는 집이나 건물 주인의 수입이 줄거나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부동산중개인협회(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REIA)의 애드리안 켈리 회장은 “만약 임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맡겨버린다면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구직수당을 두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다소 안심시켰지만 업계는 수혜자가 한정적이고 금액도 적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데미안 콜린스 부동산중개인협회(REIWA) 서호주 회장은 “2주 소득이 $1,075 미만이어야 2주로 할당된 $550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수입이 $4만2450 미만인 저소득자들만 혜택을 받는다. 완전한 자가 소유자라면 그 정도로 충분하겠으나 세입자들에게는 집이나 가게에서 나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켈리 REIA 회장은 “우리의 관심은 세입자”라면서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면 임대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집수리, 정원 관리, 건물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일거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거나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집주인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NSW대학교 부동산 연구원 나이젤 스테이플던은 “상당수 집과 건물 주인들이 대출 상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고 임대인들은 수입이 감소하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악조건에서 승자는 없다. 세입자들이 직장을 잃어 생계가 어려워지면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추거나 세입자를 잃는다”라고 말했다. 

NSW 부동산소유주협회(Property Owners’ Association of NSW) 존 길모비치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임대인을 위한 긴급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처럼 단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 토지세 동결, 이자와 공과금 등의 부동산 유지비 지원 등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상업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호주의 일부 대형 은행들은 현재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최대 6개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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