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또는 별거를 시작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하기까지 사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한 쪽은 미처 이별 상황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벌써 재산분할까지 할 준비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분할 요청을 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배우자가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특별한 요소(가정 폭력 등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부도 상황, 또는 양육 문제가 있는 경우 등)가 없다면 대부분 법원의 개입 없이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시간이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 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Binding Financial Agreement(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Consent Orders(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검토한 후 ‘명령’의 형태로 내리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당사자는 서로에게 재산분할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자산 등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에 대해서 “duty to disclose”(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범위가 넒고, 재산분할 건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별거 이후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련해서도 공개를 해야합니다.

 

Family Law Rules 2004 (Cth)에 따르면, 재산분할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Duty to disclose는 호주 또는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이나 채무에 해당되며, 본인 명의나 소유로 된 것 뿐만 아니라 지분이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보유(임치, 명의 신탁 등)하고 있는 자산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full and frank”(완전하고 솔직하게)하게 공개를 안 했을 경우 두 배우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합의가 되어 작성한 Binding Financial Agreement가 있었더라도 재산분할 재신청을 하여 이전의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법원에게 다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는 아주 중요하고 꼭 준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이 의무를 잘 지켜야만 재산분할을 더욱 더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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