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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조금 2주 $550, 4월 27일부터 지급 시작2주 소득 $1075 미만 구직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대상
정리=손민영 기자 | 승인 2020.03.26 15:14

복지수당 수혜자 자동 지급, 그 외 센터링크 신청해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22일 발표했다.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소득 보전 조치가 큰 관심을 모은다. 공영방송 ABC의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이란?
“정부가 새롭게 지원을 약속한 보조금으로 2주에 $550(주당 $275)에 해당한다. 이 제도에 따라 과거 명칭인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으로 구직 지원금(JobSeeker Payment)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최대 2배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게 됐다.

▲ 지급 대상은 누구?
“구직 지원금, 질병 수당(Sickness Allowance), 구직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for jobseekers), 보육 수당 (Parenting Payment Partnered and Single), 배우자 수당 (Partner Allowance), 농가 수당 (Farm Household Allowance) 수혜자들이 받는다.

이번 주 시드니의 한 센터링크 오피스 앞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다

▲ 언제부터 시작되나?
“4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 소규모 자영업자나 비정규직(casual worker)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
“그렇다. 2주 소득이 $1,075 미만인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고객 감소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나 일이 줄어들어 2주 소득이 $1,075 미만으로 내려간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위에 언급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추가 지급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링크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구직 보조금이나 청년 수당 자격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

* 정규직 직장을 잃었거나 사임한 사람,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비정규직(casual) 및 계약직 직원으로 최근 수입 감소가 있었던 사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돌보는 사람(carers).  
보조금 수혜 자격은 신청자의 수입에 따라 결정되지만 수입이 2주당 $1075 미만의 사람들은 수혜 자격이 된다.“

▲ 구직 보조금이나 청년 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 웹사이트인 마이거브(MyGov)나 센터링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 Australia)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신청자가 몰리면서 웹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담당 정부 부처를 찾아간다고 해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마이거브 온라인 신청

▲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 대기시간은?
“이번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필수 대기 시간이 면제된다. 또한 정부는 유동자산 평가기간, 신규 영주권자 대기시간, 계절 직종 배제 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 유급 휴가 기간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 보험사에서 수입 보전을 받는 경우에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연차나 병가 등 유급 휴가 상태에서 구직 보조금이나 청년 수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수입 보전을 받는 사람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앞으로 어떤 추가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나?
“스콧 모리슨 총리는 22일(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호주의 경제 지원 대책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책정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기부양책  지원은 총 1,89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호주 GDP의 9.7%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또 다른 지원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는 “이것이 재무 장관과 내가 대책을 발표하는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보조금 등 정부 지원 시작 기간

정리=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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