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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인원 제한 2명.. 강력 권유해외 입국자 호텔서 2주 의무 격리 29일부터 시행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03.30 11:50

임대비 못낸 경우 강제 퇴출 6개월 유예 추진

29일 해외에서 시드니공항에 도학한 입국자들은 시티 호텔에서 2주 동안 의무 격리하도록 조치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실외나  공공장소의 모임(public gathering) 인원 제한이 10명에서 2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29일(일) 주/준주 총리들과 화상 회의 후 스콧 모리슨 총리는 새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2명 인원 제한은 아직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not yet legally binding). 그러나 준/주 총리들 모두 강력한 권유로 동의했다. 각 주/준주별로 강제 제한(enforceable limit)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결혼식 5명, 장례식 10명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브렌든 머피 호주최고의료자문관(오른쪽)이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호주최고의료자문관 브랜단 머피 교수는 ”2명으로 축소는 급진적(radical)이지만 필요하다“면서 “지난 주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유지 등 규제를 준수했다. 그러나 특히 야외에서 일부 어리석은 소수가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NSW 당국은 시드니의 모든 비치를 폐쇄했다.    

인원 제한 외 실외 짐(outdoor gyms)과 스케이트 공원(skate parks)은 30일부터 폐쇄된다. 옥외 교육 캠프(outdoor boot camps)도 2명으로 제한돼 실질적 운영은 1:1 개인 교습 외 불가능해 진다. 

29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2주 동안 호텔에서 격리(compulsory quarantine) 체류해야 한다. 시드니와 멜번이 아닌 다른 주 거주자들도 양 도시에서 격리 후 귀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실형 처벌될 수 있다. 이날부터 시드니와 멜번 등 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은 호주연방경찰(AFP)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버스로 시티 호텔로 향했다. 숙박비는 주정부가 부담한다. 

그러나 입국자들 중 호흡기 등 병원의 의료 장비가 필요한 노인층이나 환자들의 경우는 호텔 체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임대비를 내지 못하는 주거용 세입자들을 임대주택에서  강제 퇴출하지 못하도록 6개월 ‘지급유예(moratorium on rental evictions)’하는 방안을 주/준주 정부가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29일부터 시드니의 모듬 비치가 폐쇄됐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 모리슨 총리는 “당사자들(건물주와 세입자)이 대화를 통해 이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합의하도록 권유한다”라고 말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연방 및 각주 재무장관들이 상업용 임대차(commercial tenancies) 관련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리슨 총리는 또 취약층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취약층은  7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만성 질환자, 50세 이상 원주민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가능한 집에 머물도록 하며 필요시 외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피할 것을 당부했다, 모리슨 총리는 커뮤니티단체 또는 자원봉사그룹은 서비스를 하는 음식과 의약품을 배달받도록 권유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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