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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파산 관련 법률 개정
홍경일 (H & H Lawyers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4.08 17:18
- 재정난에 처한 비즈니스에 대한 임시 구제책 -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조만간 큰 위기를 맞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증시는 지난 한달간 고점 대비 30퍼센트가량 추락했고 이탈리아는 40퍼센트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주식 하락 속도는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에 비해 더욱 빠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은 이번 사태로 기업 도산을 포함한 심각한 금융 위기가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파격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호주는 그 일환으로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Coronavirus Economic Response Package Omnibus Act 2020 (Cth) 를 초고속으로 입법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주 연방정부는 여러 수익성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산 및 기업 관련 법률들의 임시 개정안을 발효시킨 상태입니다. 해당 법률은 2020년 3월 23일에 양원을 통과하였으며 바로 다음날인 24일에 최종 절차인 왕실연방총독) 승인(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이 법의 Schedule 12(부칙 12)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및 기업들을 지원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Schedule 8 역시 코로나 19 사태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연방 재무부에게 별도로 임시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 파산 (Bankruptcy) – 채권자들이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최저 채권액을 5,000달러에서 20,000 달러로 임시 상향 조정. 파산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평상시의 21일 회신 기간 대신 6개월 내 응답하면 됨.
  • 법정 요구 (Statutory Demand) – 채권자들이 기업 채무자에게 법정 요구서를 발행하는 최저 기준액을 2,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파산 통지를 받은 기업은 개정 전의 21일 기간 대신 6개월 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됨.
  • 부실 거래 (Insolvent Trading) – 사업상 통상적인 과정에서 회사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Section 588G of Corporations Act 2001 (Cth) (회사법 제588조G항)에 규정된 회사 대표이사의 부실 거래 방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완화함.
위의 모든 임시 개정 사항은 2020년 3월 25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임시 변경으로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개인 또는 회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채권자들은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안 임시 개정 조치가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들 역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원활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은 6개월을 기다리기 보다는 당장 법정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용 기간 (credit term, 지불 유예 기간)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으며 아예 현금 거래(cash on delivery)로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직접 보게 되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바랍니다.

홍경일 (H & H Lawyers 대표변호사)  info@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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