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활절 연휴 기간’ 강력 단속 경고

〔√〕애인 방문, 친척의 아기 돌봄, 운전연습, 기술자 가정 방문, 반려견 산책 가능 

〔×〕단순 직계 가족방문, 1인 거주자 ‘친교목적’ 손님 방문 금지 

지인과 커피도 ‘테이크어웨이’만 허용
가족 아닌 경우, 1명만 차에 태울 수 있어 

호주 전역에서 외출금지(이동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 단속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벌금 처벌을 받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벌금 통지를 받으면 물심양면으로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 주별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독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애인 방문
NSW: 애인 방문은 ‘돌봄’에 해당돼 허용된다.
빅토리아: 방문 허용. (트위터를 통해 발표)
퀸즐랜드: 방문 가능. 가정별로 최대 2명 방문객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실외 모임은 가족이 아닌 경우 최대 2명으로 제한.
타스마니아: 방문 가능. ‘사회적 지원’이 목적인 외출을 폭넓게 허용한다. 애인이나 애인 가족 방문도 사회적 지원으로 간주돼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하고 주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밤새 머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CT: 방문 가능. 가구당 최대 2명의 방문객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내에서 4평방미터 당 한 명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실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가족이 아닌 한 2명으로 제한된다.
서호주: 방문 가능. 가구당 최대 1명의 손님 허용. 서호주는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졌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compassionate grounds)이 아닌 한 권역을 넘어 이동할 수 없다.
남호주 및 NT: 방문 가능. 이 지역은 아직 외출 금지령이 내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정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허용되는 모임의 최대 인원은 10명이다.

모든 주에서 1명을 만나 함께 운동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애인이나 친구와 함께 야외 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주는 운동 이동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 한시적으로 애인의 집으로 이사해도 되나?
NSW, 빅토리아, 타즈마니아, ACT: 가능. 기본적으로 이사를 허용한다.
퀸즐랜드: 이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호주: 가능. 다만 권역별 이동은 금지된다.
남호주와 NT: 가능. 비필수적 이유로 외출하는 것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없다.

▲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나?
그렇다. 모든 주에서 운동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반려견 산책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져야 한다.  빅토리아, NSW, 퀸즐랜드, 서호주, 타스마니아와 ACT에서는 가족이 아닌 경우 함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명이다.

▲ 운동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어떤 주도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많은 주들이 시민들에게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NSW: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지역을 벗어나 여러 시간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빅토리아: 운동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종일 밖에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CT: 공식 제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고 다른 사람들과 근접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피할 것을 권유했다.
퀸즐랜드와 타즈마니아: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정부는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라고 권고한다.
서호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9개 권역을 넘어서 이동할 수 없다. 운동도 동일 권역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남호주 및 NT: 아직까지 외출 제약이 없다. 다만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유한다.

▲ 친척이 방문해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은?
연방 정부는 70대 이상, 60대 이상이며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호주 원주민 등 취약계층은 가능한 작가격리를 충고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고 있는 주는 없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NSW: 방문 가능. 이 경우도 ‘돌봄’으로 간주된다.
빅토리아: 타인을 돌보기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친척이 자녀를 돌보는 것도 허용된다.
퀸즐랜드: ‘돌봄’으로 간주되어 허용된다. 각 가계별로 최대 2명의 방문객이 허용되지만 실내에서도 가능한 거리두기가 요구된다.
타스마니아: ‘사회적 지원’으로 간주돼 방문할 수 있다.
ACT: 방문 가능. 다만 가구당 최대 2명의 방문객이 허용되며 실내에서 4평방 미터 당 1명의 비율로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서호주: 방문 가능. 일반적으로 최대 2명만 모일 수 있는 규정은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되어야 한다. 친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없는 한 9개 권역을 벗어나 이동할 수 없다.
남호주 및 NT: 방문 가능. 최대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는 한 모임이 허용된다.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 가족을 방문해도 되나?
NSW: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NSW 경찰에 따르면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것은 ‘돌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을 실제로 돌봐야 하는 경우, 즉 음식이나 약을 전달해 주거나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방문하여 쇼핑을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된다.
빅토리아: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불가피한 이유로 음식이나 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타스마니아: ‘사회적 지원’으로 간주되어 허용된다. 다만 가구당 한 번에 최대 2명의 손님만 허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 불필요한 여행도 삼가야 한다.
ACT: 허용된다. 가구 당 최대 두 명의 방문객만 허용되며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 
서호주: 허용된다. 가족은 집회 금지 규정에 적용 받지 않는다. 다만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남호주 및 NT: 허용된다. 10명 인원 제한만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 함께 살고 있는 자녀를 헤어진 전 배우자에게 데려다 줄 수 있나?
그렇다. 현재 모든 주에서 정해진 양육권 행사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자녀를 전 배우자에게 인계하는 것과 전 배우자에게서 인계 받는 것 모두 가능하다.

▲ 긴급 상황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외출할 수 있나?
그렇다. 모든 주에서 개인이 법에 의해 강제될 경우 외출할 수 있다. 또한 폭력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더 이상 거주지에서 지낼 수 없는 경우도 외출할 수 있다.

▲ 혼자 산다면 손님을 초청해도 되나?
모든 호주인은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삼가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NSW 및 빅토리아: 안 된다. 친교 목적 방문은 금지된다.
퀸즐랜드: 허용된다. 한 번에 최대 2명의 손님만 허용된다.
타스마니아: 허용된다. 이 경우도 ‘사회적 지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명의 방문객만 허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피해야 한다.
ACT: 허용된다. 한 번에 최대 2명의 방문객만 허용되며 실내에서도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
서호주: 허용된다. 가족이 아니라면 한 명의 방문객만 허용된다.
남호주 및 NT: 허용된다. 모임의 최대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 친구와 커피를 마셔도 되나?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와 타스마니아: 그렇다. 다만 운동을 함께할 목적으로 친구와 만나 테이크 어웨이로 마시는 경우만 가능하다.
ACT, 서호주, 남호주, NT: 테이크 어웨이로 가능.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자동차에 태워도 되나?
NSW: 가능. 직장 동료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일하지 않는 타인을 자동차로 그 사람의 직장에 데려다 주는 것이 가능한지는 명확치 않다. 만약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봄’으로 간주되어 허용될 수있다. 가족이 아닌 경우 자동차에 최대 1명만 태울 수 있다.
빅토리아와 퀸즐랜드: 가능. 직장 동료와 함께 한 자동차로 출근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이 불가한 타인을 그 사람의 직장에 데려다 주는 것은 ‘사회적 지원’으로 간주돼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아닐 경우 최대 1명만 태울 수 있다.
타스마니아: 가능. 그러나 이동을 위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ACT: 가능. 다만 가족이 아닐 경우 최대 1명만 태울 수 있다. 차 안에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최대한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탑승자는 늘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
서호주: 가능. 가족이 아닐 경우 최대 1명만 태울 수 있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권역을 벗어나 이동해야 할 경우, 직장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필요할 수 있다.
남호주 및 NT: 가능.

▲ 전기, 배관 등 기술자의 가정 방문은 가능한가?
그렇다. 다만 불가피한 일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기다릴 수 있는 경우라면 기다려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져야 한다.

▲ 운전 연습을 해도 되나?
NSW, 퀸즐랜드: 허용된다. 각 지방 정부는 운전 연습을 불가피한 일로 규정하고 있다.
빅토리아: 4월 초 운전 연습생(17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취소됐다. 집에서 먼 거리가 아니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호주: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9개 권역을 벗어나 이동할 수 없다.
타스마니아, 서호주, NT, ACT: 관련 규정 없다.

▲ 내가 법을 어겼는지 누가 결정하나?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 주의 경찰이 자율권(discretion)을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 ACT는 첫번째 위반은 경고로 처리하지만 빅토리아주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믹 풀러 NSW 경찰청장은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발부된 모든 벌금에 대해 재검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부과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벌금이 취소될 것이고 개인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벌금 부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모든 주가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찰이 발부하는 다른 벌금처럼 재심 절차가 가능할 것이다.
대체로 벌금 통지서에 대응 절차(법원 판결)가 기재돼 있다.
(재심 관련 각 주정부의 웹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