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무관 모든 외국인투자 FIRB 승인 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호주는 국내 토지나 사업체 등에 투자하고자하는 외국인(외국자본)을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 Act 1975 (Cth) (외국인 취득 및 인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어 이 법률이 적용 됩니다.
- 주 거주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도 포함됨.
-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 투자자. 상업적 투자자 역시 외국 정부와 별개로 운영된다 할 지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예컨대 외국 정부가 해당 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배 구조에 지분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을 경우. 따라서 연금 펀드나 국부 펀드 역시 외국 정부 투자자로 취급될 수 있음.
- 외국인 주주가 2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 둘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총 4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이처럼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투자자의 경우, 취득 행위가 규정된 금액 요건을 초과하는지 혹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꼭 연방 재무부 산하 기관인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형사 기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Treasurer)의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29일(일) 오후 10시30분부터 호주내 외국인 투자제도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적용되는 규정 금액을 $0으로 내린다고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상관 없이 외국인의 모든 투자행위가 FIRB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적용되는 투자자의 범위
자유무역협정(FTA 등)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외국인 투자자는 이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적용되는 거래
호주 내 사업, 기업 및 토지에 대한 모든 제안된 인수 또는 이미 외국인 소유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나 구조 변경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처 방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잠재적인 거래는 FIRB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거나 ‘NON-OBJECTION’ 서한을 받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비는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지불 완료해야 하며 이 지불된 비용은 승인이나 NON-OBJECTION이 결정되기 전 신청서가 철회된 경우에 한 해서만 FIRB의 재량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의 승인 기간 연장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FIRB는 재무부 또는 재무부를 보좌하는 관할 장관에게 투자 승인 권고를 하기 전, 국세청(ATO), 재무부(Treasury), 주 정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부처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참작하면 잠재적 투자자들은 승인 절차가 짧은 시간내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FIRB의 투자 한도 금액 변경이 임시 조치라고 해도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신규 인수와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이 FIRB 승인을 받지 않고도 투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거나 FIRB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상 기간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거래 계획과 일정을 짜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호주 기업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떤 상황이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과 법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몰라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