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특별 거래, 현금 뇌물” 비난

29일 호주 정부가 사립학교(가톨릭계 학교 포함)에게 정상 수업을 조건으로 33억 달러 예산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댄 테한 연방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5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며 “사립학교 대변단체인 호주독립학교협의회(Independent Schools Council of Australia)와 전국가톨릭교육위원회(National Catholic Education Commission)에 7월 지급 예정인 연간 교육예산의 일부를 조기에 지원하겠다”라고 제안했다. 

2학기 동안 집에서 원격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립학교가 문을 열 경우, 총예산의 12.5%인 약 17억 달러를 5월 21일에 1차 지급하고 6월 1일부터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정상 수업에 복귀하면 같은 금액을 6월 9일에 2차 지급하겠다고 테한 장관은 약속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코로나 위기 종식을 위한 동기부여책이자 일부 사립학교가 겪고 있는 현금흐름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한 장관은 7월 정기 지원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5월 1일(금)까지 결정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멀포드 독립학교협의회장은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정부의 학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기여금이나 추경 재원이 아닌 이미 책정된 예산을 조금 일찍 받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립학교 대변단체인 호주주립학교단체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tate Schools Organisations)의 앤드류 비드웰 회장은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조기 예산 지급 제안은 공립학교들은 접근할 수 없는 또 다른 특별 거래처럼 보인다. 연방 예산에 대한 학교의 높은 의존도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학교 예산집행 및 공중보건 측면에서 정부가 ‘기이한(bizarre)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일종의 ‘현금 뇌물’(cash bribe)과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의학적으로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 위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