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년 1431억불, 2020-21년 1316억불 전망
코로나 사태로 세수 격감, 복지지출 급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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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왼쪽)과 스콧 모리슨 총리 |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호주 경제는 향후 2년간 13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회복에 여러 해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기간 호주의 실업률이 최대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딜로이트 액세스 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의 소장인 크리스 리차드슨 박사는 “호주의 재정 상태가 2009년 국제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2019-20 회계연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2%인 1,431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2020-21 회계연도의 적자는 이 보다 약간 줄어든 1,316억 달러선”으로 예측했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작년 12월 5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었다.
이어 2021-22년 516억 달러, 2022-23년 326억 달러의 적자 행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정부의 재정 상황 개선이 더 느려 질 수 있다.
리차드슨 박사는 “재정 악화의 원인은 세입 감소와 지출 확대 두 가지 모두인 관계로 신속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며 수입과 자산이 모두 감소했다.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중앙은행(RBA)도 이미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0.25%)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한 별다른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올해 법인세는 예상보다 80억 달러(8%), 내년은 예상치보다 183억 달러(19%)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소득세도 예상치보다 올해 90억 달러, 내년 250억 달러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 부채는 2022-23년 77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리차드슨 소장은 “저금리 기조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정부의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호주 국민 1인당 이자 부담액이 주당 $3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은 이번 주 경제 상황 보고서를 발표할 가 계획인데 4월 한달 동안 5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추가되면서 실업률이 7%를 넘어 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국(ABS)은 14일 4월 실업률을 발표할 계획이다.
RBA는 올해 말 실업률이 9%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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