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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 사태, 호주 ‘경제 개혁’ 앞당기는 계기되어야
고직순 편집인 | 승인 2020.05.21 14:07

호주 정부는 매년 5월 차기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발표한다. 예산안 발표는 호주 정치-경제 일정표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다. 호주 신문사들도 수십명의 기자와 경제전문가들이 분담해 예산안 분석 특집을 발간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 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라는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12일 의회에서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현재까지 경제 여파(4월 한달 약 60만명 실직)를 요약 보고하고 6월 중 경제적 영향과 셧다운 예산안을 설명할 것이며 실제 예산안은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예산안 발표 연기는 호주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약 55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자리고용유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측 6백만명에 근접하는 수치다. 4월 소매 지출은 무려 18% 하락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인 시드니 호텔업은 수입이 80%나 격감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 3차 경기 부양조치를 발표했다. 3월 보건 패키지, 탁아서비스와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다. 물론 이중에서 13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유지보조금(4-9월 지급 예정)이 핵심 조치다. 

이같은 구제조치(fiscal stimulus)는 연간(1-12월) GDP의 19.6%를 점유하는 큰 규모다. 실업대란으로 정부의 세수는 대폭 줄었고 복지수당 지급으로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적자 예산 충격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클 것이다. 이유는 이번 회계연도에 약 6.3%의 실업률이 차기 회계연도에는 약 8.5%로 악화될 전망 때문이다. 예산적자는 이번 회계연도에 1300억 달러, 내년 회계연도엔 20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2021-22년은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예상되면서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적자 누적으로 호주 정부의 부채도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다. 2020-21년 GDP의 10%, 향후 몇 년동안 GDP의 20%가 호주 공공 부채에 추가될 전망이다. 

호주의 순 공공부채(net public debt)는 GDP의 23%로 미국 (84%), 유로존(69%), 일본(154%)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1년까지 GDP의 17%가 공공부채에 추가될 경우 GDP의 40% 선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호주 경제는 수십년래 가장 큰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의 설명처럼 부채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부채를 줄이기위해 일시적 적자 부담금(temporary deficit levy)을 부과하거나 세율 인상(예를 들어 GST 세율 인상 등) 또는 세금 인하 공약을 취소하기보다 경제개혁 아젠다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개혁에는 노동력의 훈련과 교육, 인프라스트럭쳐 개선, 불필요한 행정 규제 철폐(cutting red tape), 세제 및 노사관계 개혁이 포함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경제 회복을 돕는 개혁안이 10월 예산안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최근 호주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주디스 슬로안(Judith Sloan)은 호주 경제의 발목을 잡는 4대 문제점으로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 숙련직 부족(skill gaps in relation to project management and construction), 경쟁력 없는 노사관계(poor industrial relations), 주요 계약자들의 독점으로 경쟁의 유명무실화(a lack of competition among head contractors), 너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하게 비싼 승인 과정(approval processes that take far too long and which are unnecessarily expensive)을 꼽았다. 또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이번 주 사설에서 높은 에너지 비용, 세금, 비효율적인 행정절차(red tape)를 호주 경제의 대표적인 장애물로 지적했다. 두 지적 모두 일맥상통하는 요인들이 있다. 이같은 병폐들도 경제개혁을 통해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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