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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0% 관세 부과.. 호주산 ‘보리수출’ 치명타5월 19일 발효.. 연간 손실 5억불 예상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05.21 17:03
서호주 보리농가(서호주 농업부 웹사이트 발췌)

‘코로나 국제조사’ 앞장선 호주에 보복 신호탄..?  
중국 정부가 5월 19일부터 호주산 보리(barley)에 무려 8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호주의 대중국 보리 수출을 중단한다는 통보인 셈이다. 2018년 호주는 15억 달러(약 1조 2천억원) 상당의 보리를 중국에 수출했다. 호주의 장기 가뭄과 중국의 덤핑 주장으로 지난해는 6억 달러(약 4,824억원)로 크게 줄었다.  

마침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코로나-19 발병 원인과 감염 확산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한 결의안(resolution)이 반대없이 통과됐다. 호주는 미국 다음으로 이를 주장했고 총회에서 EU 결의안이 지지를 얻는데 앞장선 나라다. 

미국 입장을 대변한 이같은 호주의 역할이 중국에게 밉보이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를 전망이다. 중국의 호주산 보리 80% 관세 부과는 중국의 대호주 무역 보복 조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수출이 봉쇄되면서 호주 보리농가의 손실은 연간 약 5억 달러(약 4,020억원)로 예상된다. 이미 4개 주요 육류 수출회사는 대중국 수출이 금지됐다. 호주의 단일 최대 수출품목인 철광석 수출 규제 루머마저 나돌고 있어 호주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왜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까? 표면상 첫 번째 이유는 호주가 생산가격보다 싸게 중국에 공급해왔다는 이른바 ‘덤핑(dumping)’ 주장이다. 중국 정부는 이 이유를 내세우며 무려 73.6%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6.9%를 추가한 두번째 이유는 호주 정부가 보리경작 농가들을 보조했기(subsidised) 때문이란 주장이다. 보조금은 보리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호주 정부가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농업용수 지원은 주로 NSW와 빅토리아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됐을 뿐이며 중국에 수출하는 보리는 거의 대부분 서호주 농산물로 일체의 정부 보조금이 없다고 강력 반박하고 있다.     

“호주산 보이콧, 유학.관광시장도 타격 받을 것” 
4월 첸징예 주호주 중국대사 ‘노골적 협박’ 발언

서호주 보리 수확량(2000-2016년, 서호주 농업부 통계 자료)

지난 4월 첸징예 주호주 중국대사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 확산에 대한 국제독립조사를 요구하자 “중국 소비자들이 호주 수출품을 보이콧할 것이다. 유학 및 관광시장도 포함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 발언을 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보리 80% 관세 부과에 이어 호주 4개 주요 육류회사의 중국 수출 봉쇄를 발표해 협박 발언을 실행에 옮겼다.  

중국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호주 농가는 세계에서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는 농부들이다. 중국은 호주 정부가 머레이-다링 유역(the Murray-Darling Basin) 이니셔티브에서 물 사용권(water rights)을 포기하는 대신 농업용수 인프라스트럭쳐를 업그레이드하도록 농부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이몬 버밍햄(Simon Birmingham) 호주 통상장관은 “중국의 주장이 너무 어처구니없다. 보리 수출의 대부분은 서호주 경작물로 머레이-다링강 유역과 수천 km 거리에 있다”고 개탄했다. 또 “철저한 조사를 거쳐 호주 농부들이 중국에 생산원가 이하로 보리를 수출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다”면서 덤핑 주장도 반박했다.  

중국 맥주 생산 증대로 호주산 보리 수출 붐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호주 보리 농가는 가장 가치있는 시장을 상실했다. 보리 농부들은 관세로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국처럼 수익성이 높지는 않다는 고민이 있다. 

중국의 관세 부과 발표 10여일 지나 호주산 보리 가격이 이미 20-30% 하락했다. 호주산 보리를 일본, 태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지에 수출 할 수 있지만 이 국가들은 주로 가축 사료 용도로 필요하고 중국 주조회사들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한다. 

호주 정부 WTO 제소 검토 

5월 19일부터 부과된 관세와 관련, 호주는 여러 해동안 덤핑을 해 왔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WTO의 조사는 18개월동안 진행될 수 있다. 그동안 손실을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서호주 보리농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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