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 미국 대사 “가설에 대한 답변” 논란 확대 경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BRI)에 호주 빅토리아주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호주와의 미국의 정보 공유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객 경고했다.

그는 24일(일) 오전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정부의 일대일로 참여 결정으로 중국 공산정권이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고대 실크로드 교역로 전성기를 재현하기 위한 중국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이다.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확장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 호주 빅토리아주의 앤드류스 주총리는 2018년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9년 빅토리아주가 일대일로에 더 깊게 개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양해 각서에는 중국 기간망 기업들이 빅토리아주의 대형 프로젝트에 입찰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 프로젝트들의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면서도 “동맹국들의 보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  영어권 5개국 정보공유협정(Five Eyes intelligence-sharing partnership)에서 호주와  관계를 단절하고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권적 권리가 있으며 빅토리아주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호주인들은 일대일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가 논란을 초래하자 24일 오후 아서 컬버하우스 주니어(Arthur Culvahouse Jr.) 주호주 미국 대사가 진화에 나섰다.

그는 “폼페오 장관의 답변은 ‘확률이 낮은 가설’(very remote hypothetical)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대일로 세부 합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라고 말했다. 컬버하우스 대사는 “미국은 호주 정부가 자국 통신망과 동맹국의 보안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토리아주정부 대변인은 “통신 규제는 연방 정부 관할이다. 빅토리아는 BRI관련 통신 프러젝트에 대해 (중국과) 합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