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예측 오류’ 수정.. 공신력 추락
야당 “임시직 등 수혜 대상 확대” 촉구

재무부가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payments)에 소요되는 예산(추산)을 당초 1300억 달러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700억 달러로 크게 낮췄다. 정부의 예측 수정은 무려 600억 달러에 달한다. 수혜 대상도 정부의 6백만명에서 절반인 300만명에 그칠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재무부는 보조금 접수 부서인 국세청(ATO)의 수정으로 예측 오류를 조정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긴급 구제조치로 스콧 모리슨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6개월(4~9월)동안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측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 총괄부서인 재무부의 공신력이 타격을 받았다.  

22일 스콧 모리슨 총리는 모든 오류는 결과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서둘러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은 “최초 보조금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약 1천개의 보조금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신청 기업 91만개 중 0.1%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채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 제도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공적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대규모 예측 실패를 비난하면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페니 웡 야당 상원원내대표는 “정부가 더 많은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늘리는 등 수혜 대상을 취약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유지보조금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9월 만료 예정인 이 보조금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보조금 수요가 재무부 추산보다 적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이는 정부가 빌려야 하는 돈이 줄었다는 의미다. 9월 이후에도 경제가 직면하게 될 많은 도전들이 있고 항공업과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더 오랜 기간동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