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40%만 커버, 나머지는 유학생 학비로 지탱
코로나 사태로 급감 → 대학 행정 및 연구인력 대폭 감원 불가피 
 

호주 대학들의 재정 상황. 왼쪽 붉은색이 유학생 학비, 파란색은 정부 예산 등 다른 수입

호주 대학들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유학생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휘청거리고 있다. 올 해 약 346억 달러, 내년에는 그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전체 대학 재정수입 중 유학생 등록금 비중은 26.2%로 90억 달러에 육박, 일부 대학에선 30~40%에 달했다.

정부는 대학의 지나친 유학생 의존도를 비판하지만 이는 호주의 국제 교육 역사와 정부의 관련 정책을 간과한 견해다.

‘콜롬보 플랜’으로 출발한 호주 유학 
1923년 시드니대학이 첫 중국 유학생을 받은 후, 195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으로부터 중국계 유학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호주 유학산업 성장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정부의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아태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도입된 장학생 제도)에 따라 유입된 유학생은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 대다수가 자비 유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영연방 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받거나 현지 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적용받았다.
1966년 유학생 비율은 8.9%였고 이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호주 체류 5년 이상 유학생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도 한몫을 했다. 대부분 고등학교 2년, 대학 3년으로 취득 조건을 충족했다.

대학들 정부 예산 줄자 유학생 학비에 의존 

1990년 호주 정부는 ‘유학생 등록금’ 정책을 전격 도입했다. 존 도킨스 고용교육부 장관(노동당 정부)이 대학 교육을 수출 산업으로 정착시킬 기회를 포착하고 인원 제한 없이 문호를 전면 확대한 것.

호주 정부는 주별로 상이했던 대학교육 부문을 단일 국가 체제로 재편한 도킨스(Dawkins) 개혁을 주도했다. 도킨스 개혁의 목적은 호주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장려 및 졸업 후 숙련직 취업 지원이었다. 그리고 임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무이자,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있는 HECS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국내 학생 수가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지원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유학생 등록금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작용한 셈이다.

1989년 대학 운영비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공적자금이 현재는 40%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호주의 대학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률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드니대(8억8천5백만 달러), 멜번대(8억8천만 달러), 모나쉬대(8억5200만 달러), NSW대(7천1200만 달러), 퀸즐랜드대(5억7270만 달러)의 5개 명문대학들은 2018년 기준 유학생 학비 수입이 5억 달러를 넘었다. 의존도 톱 3인 시드니, 멜번, 모나쉬대는 전체 수입 중 약 1/3을 차지했다. 

향후 방향은..?
유학생들을 단순히 재정수입원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이들은 호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지 등 공익에 기여하는 존재다. 대학 박사 학위 학생들은 호주 연구 개발 인력의 37%를 구성하는 주요 인재들이다.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숙련 이민을 통해 호주에 남거나 호주 문화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갖고 사업 및 정치,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들의 ‘선한 의지’(good will)를 육성, 지원해 대호주 관계 증진에 활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