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절차도 불투명”.. 서신 공개 촉구 

피터 더튼 호주 내무장관(왼쪽)과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

자유당내 강경 보수파인 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28일(목) 시드니 2GB 라디오의 레이 해들리 토크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구상에 동참 의향을 밝힌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를 강력 비난했다. 인터뷰에서 더튼 장관은 “앤드류스 주총리의 결정에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또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2018년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는 중국의 빅토리아에 대한 투자와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빅토리아주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BRI 참여는 빅토리아 기업들의 고용 증진이 주목적이다. 중국과의 협력은 코로나 이후 호주 경제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튼 장관은 “앤드류스 주총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 모든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결심했는데 나는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BRI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주고받은 모든 서신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튼 장관의 비반 발언은 호주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BRI 참여에 반대하면서 빅토리아 주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더튼 장관은 스리랑카를 예로 들며 BRI 참여 국가들의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스리랑카는 BRI 참여 후 수익을 내지 못하자 자국 항만관리권을 99년 동안 중국 회사에 강제로 넘겨야 했다.

더튼 장관은 “호주와 주변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 해봐야 한다. 나는 앤드류스 주총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호주 외교부도 2017년 이후 태평양 지역에서 점차 증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는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중국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MOU 협정 서명 전까지 여러 달 동안 BRI 참여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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