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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의원 10명 퇴직연금 인상 보류 주장“코로나 충격 고용주 부담 경감 명분.. 상승 계획 폐기 의도”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06.23 15:00
법으로 확정된 고용주의 퇴직연금 부담률 인상 계획

‘10년 단계별 조정’ 확정한 러드 전 총리 강력 반박
연방 여당인 자유당 하원의원 10명이 코로나 사태로 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부담률(compulsory superannuation contribution)의 인상 계획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케빈 러드 전 총리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고용주는 직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급여의 최소 9.5%를 퇴직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노동당 집권 시절 마련된 이 법에 따르면 이 비율은 내년 10%로 인상된 뒤 점차적으로 늘어 2025년 12%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도표 참조) 

21일 시드니 동부 웬트워스(Wentworth) 연방지역구의 데이브 샤마(Dave Sharma) 하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내년 예정된 퇴직연금 인상 계획의 연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1930년 경제대공황 이후 최대의 불경기에 직면한  호주 기업들에게 퇴직연금 인상은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빈 러드 전 총리

정치적으로 고용주들을 대변하는 입장인 자유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이 이슈를 쟁점화한 것. 지난 총선에서 말콤 턴불 전 총리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샤마 의원은 “현재 팬데믹 경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를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드 전 총리는 “법을 개정해 연금 인상을 늦추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자유당은 1987년에도 국가 경제가 연금 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내 임기였던 2010년에 도입된 10년간 단계적 인상안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데이브 샤마 연방 하원의원(자유당)

러드 전 총리는 “우리는 이미 7년동안 기다렸다. 자유당이 연기를 말하지만 사실 연금 인상 계획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정부는 퇴직연금의 효용성을 비롯한 은퇴 생계 자금 전반에 대해 외부 감사를 진행 중 이다. 이 결과는 7월 24일 정부에 전달되고 10월 발표 예정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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