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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교도소 수감자 11% 줄어청소년 수감자 27% 감소
홍수정 기자 | 승인 2020.08.05 13:53
NSW 궐번교도소(Goulburn Jail)

검거율 하락, 불구속 재판 확대 등 요인
NSW 교도소의 수감자가 줄고 있다.

NSW 범죄통계국(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이하 BOCSAR)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NSW 교도소의 수감 인원이 3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10.7%(1,508명) 감소했다. 10~17세 청소년 수감자도 2월~6월 4개월간 27% 감소했다.

NSW 전역에서 운영 중인 교정시설은 총 35개이며 현재 약 1만3,000여 명이 구금돼있다.

BOCSAR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 정책과 사법제도 내 변화를 수감자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범죄자 검거 건수 감소와 더욱 관대한 보석 결정, 불구속 재판 증가를 가장 크게 기여한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재키 피츠제럴드 BOCSAR 국장은 “지역사회 록다운이 전반적 범죄율 하락 효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검거∙기소율이 감소한 것”이라며 “이 밖에도 법정 일시 폐쇄, 재판 연기, 재소자 조기 석방 확대 등 사법 체계 시스템 운영 변화도 수감자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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